피고의 등록상표 3년 이상 불사용 주장에 대한 취소심판 청구

• 원고는 2017년 4월, 피고가 등록한 상표를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며 상표 등록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을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2018년 6월, 피고가 홈페이지에 해당 상표를 게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불복하여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2009년부터 용암해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진행하며, 홈페이지에 상표를 게시하고 관련 광고를 하였다.
• 피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상표는 지정상품인 기능성 생수 등과 관련된 광고 행위로 인정되었다.

원고는 피고가 등록한 상표를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상표 등록 취소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홈페이지에 상표를 게시하여 광고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되어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쟁점은 상표의 사용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의 홈페이지 게시가 정당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는 상품에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반드시 상품에 직접 표시될 필요는 없다.
• 피고는 2016년 12월경 홈페이지에 상표를 게시하고, 팝업창을 통해 상표 관련 안내를 하여 광고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해당 사업은 이미 상당 부분 분양이 완료되어 상품의 유통이 예정 또는 준비된 상태였으므로 광고 행위가 적법했다.
• 상표 사용 주체에는 상표권자뿐 아니라 전용사용권자와 통상사용권자도 포함되며, 피고가 직접 또는 사업부지 입주자를 통해 광고한 것으로 봤다.
• 원고가 주장한 상표 게시가 단순한 표장 사용이나 미래 사용 가능성 선언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여러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해 상표 사용이 인정되면 전체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고 청구가 기각되었다.

피고가 홈페이지에 등록상표를 게시하고 광고한 행위는 상표법상 정당한 사용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원고가 주장한 3년 이상 미사용에 따른 상표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상표 사용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광고 행위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