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특허법원

김경란

총 사건
1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39%원고 우세
원고 승소 3(33%)일부 승소 1(11%)원고 패소 2(22%)기각·각하 3(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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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

데이터 없음

02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03

담당 사건

17건
결과 분포:원고승5(29%)일부승1(6%)원고패10(59%)결과 미상1(6%)
2020허3584·특허법원·2020-12-10

피고가 원고의 산성용액 누설 감지 장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9허3588·특허법원·2020-10-29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중 임상시험 종료 후 원료의약품 신고서 제출 전까지 기간의 책임 사유 여부를 다툼.

원고승
원고 승소
2019허9074·특허법원·2020-04-23

엘지전자가 텔레비전 수신기 관련 상표로 OLED의 한글 음역을 출원함

원고패
기각
2018허9152·특허법원·2020-02-06

원고가 다결정 실리콘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를 보유했으나, 피고가 무효 심판을 청구하여 특허가 무효로 결정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18허8265·특허법원·2019-06-13·체포·감금·약취유인

특허청 심사관이 ZnAl 코팅 금속 시트 제조 방법의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해 특허 출원을 거절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8허7347·특허법원·2019-02-19

주식회사 광진산업이 화장지류 상품에 'NO BRAND'가 포함된 상표를 출원함.

원고패
기각
2018나1268·특허법원·2019-02-14

하이디스테크놀로지에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7허1854·특허법원·2019-01-17

원고가 보유한 백혈병 치료법 특허에 대해 피고가 무효를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해당 특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18허5709·특허법원·2019-01-10·기타 형사

피고의 등록상표 3년 이상 불사용 주장에 대한 취소심판 청구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18허4201·특허법원·2018-11-01

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재심리 과정에서 특허심판원이 당사자에게 증거를 제출할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이틀 만에 심리를 종결하고 결정을 내림.

원고승
원고 승소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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