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중 임상시험 종료 후 원료의약품 신고서 제출 전까지 기간의 책임 사유 여부를 다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19허3588 민사 사건(2020년 10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특허법 제89조, 구 약사법 제34조 제1항, 구 약사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9년 12월 9일에 출원된 "N-치환된 2-시아노피롤리딘"이라는 특허발명이 있었다.
- 특허권자인 甲 외국회사는 乙 주식회사와 특허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 계약을 맺었고, 乙 회사는 의약품 수입품목허가를 받았다.
- 乙 회사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출원을 하여 2년 2월 23일의 연장등록이 이루어졌다.
- 丙 주식회사 등은 甲 회사를 상대로 연장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일부 기간을 특허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정해 무효심판을 인용했다.
- 甲 회사는 이 결정에 불복해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특허권자인 甲 회사가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취소를 요청한 사건이다. 쟁점은 연장기간 중 일부 기간이 특허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발생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임상시험 종료 다음 날부터 원료의약품 신고서 제출 전날까지의 기간은 책임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해 이 부분 심결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연장등록 전체가 영향을 받아 심결이 전부 취소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상시험 종료 후 원료의약품 신고서 제출 전날까지의 기간(기간 1)은 특허권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볼 수 없었다.
- 乙 회사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해 원료의약품 신고서 제출이 늦어진 것이 아니었다.
- 외국 임상시험도 허가에 필요한 시험에 포함되며, 기간 1 동안 진행된 외국 임상시험은 품목허가에 필요한 자료였다.
- 반면 원료의약품 신고필증 교부 다음 날부터 수입품목허가 신청 전날까지의 기간(기간 2)은 특허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정되었다.
- 기간 1에 대한 심결 취소는 연장등록 전체 기간에 영향을 미쳐 심결 전부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중 일부 기간에 대해 특허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임상시험 종료 후 원료의약품 신고서 제출 전까지 기간은 책임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해 심결을 취소하고, 이에 따라 연장등록 전체가 무효가 아닌 것으로 결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특허발명이 선출원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해 선원주의 위반으로 무효 사유가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포함 여부를 다툼.
유기성 폐기물을 순간 고온처리하여 사료를 만드는 방법에 관한 특허 범위에 확인대상발명이 포함되는지 다툼이 있었음.
원고들이 보유한 ‘각막 상피 신장 촉진제’ 특허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를 주장하자, 원고가 특허 범위를 수정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특허발명 권리범위 확인 심결 취소 청구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며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함
엔테카비르 1mg 1일 1회 투여 정제를 제조하여 판매하려 함.
주식회사 필드테크가 공동 출원한 특허에 대해 단독으로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특허청의 거절 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하고 보정 각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관절염 치료용 생약 조성물에 대해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받아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을 신청함
특허권자가 신물질 유효성분을 포함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고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을 신청함.
상표에 '마약'이라는 단어를 포함해 베개 등에 사용하려고 출원함.
마약류 관리법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아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등록을 신청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명칭이 “N-치환된 2-시아노피롤리딘”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甲 외국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특허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乙 회사가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의약품에 대하여 수입품목허가를 받은 후 ‘특허권 설정등록일부터 수입품목허가일까지의 기간 중 심사 보완자료 준비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여 등록이 이루어졌는데, 丙 주식회사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구 특허법 제13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연장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이 ‘임상시험 종료 다음 날부터 원료의약품 신고서 제출일 전날까지의 기간’과 ‘원료의약품 신고필증 교부일 다음 날부터 수입품목허가 신청 및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의뢰서 제출일 전날까지의 기간’은 특허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소요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보아 丙 회사 등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임상시험 종료 다음 날부터 원료의약품 신고서 제출일 전날까지의 기간’은 특허권자인 甲 회사에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소요된 기간이라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심결의 판단은 위법하고, 甲 회사가 제기한 심결취소소송에서 위 기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는 이상, 이는 연장등록된 기간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심결이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