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특허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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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9허3588·특허법원·2020-10-29·3심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중 임상시험 종료 후 원료의약품 신고서 제출 전까지 기간의 책임 사유 여부를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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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허1256·특허법원·2016-01-29·3심
관절염 치료용 생약 조성물에 대해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받아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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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허9035·특허법원·2017-12-21·3심
특허권자가 신물질 유효성분을 포함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고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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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허2243·특허법원·2019-07-05·3심
마약류 관리법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아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등록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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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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