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법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아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등록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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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18허2243 민사 사건(2019년 7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특허법 제89조, 구 특허법 시행령 제7조, 구 약사법 제31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5년 4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등록을 신청했다.
- 이 특허는 '5HT2C 수용체 조절제'라는 의약품 관련 발명에 관한 것이다.
- 해당 의약품은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는 향정신성의약품이었다.
- 특허청 심사관은 이 의약품이 약사법에 따른 품목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존속기간 연장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신청을 거절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심판원도 거절 결정을 유지했다.
- 원고는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특허심판원의 심결 취소를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마약류 관리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에 대해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등록을 신청했으나, 특허청이 이를 거절했다. 쟁점은 마약류 관리법에 따른 품목허가가 약사법에 따른 품목허가와 본질적으로 같은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마약류 관리법에 따른 품목허가도 존속기간 연장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마약류 관리법에 따른 품목허가는 허가기관, 제출 자료, 심사 절차 등이 약사법에 따른 품목허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할 때, 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는 약사법뿐 아니라 마약류 관리법에 따른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
- 특허법 시행령이 마약류 관리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입법 미비로 봐야 한다.
- 따라서 특허청의 거절 결정은 법령의 취지에 반해 위법하다.
- 원고의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등록 신청을 거절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마약류 관리법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목허가도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대상에 포함된다. 특허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거절한 것은 법령 취지에 어긋난 위법한 처분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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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명칭이 “5HT2C 수용체 조절제”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甲 외국회사가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의약품인 ‘’의 마약류 수입품목허가를 위하여 385일이 소요되었다며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을 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이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위 의약품은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의약품은 구 특허법 제89조 제1항에 의해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허발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연장등록출원을 거절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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