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특허법원
우성엽
총 사건
2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5건
57%원고 우세
원고 승소 8(53%)일부 승소 1(7%)원고 패소 6(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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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20건결과 분포:원고승9(45%)일부승1(5%)원고패9(45%)결과 미상1(5%)
2023나11283·특허법원·2024-10-28
피고가 원고 상표가 표시된 가방을 받아 리폼하여 새로운 가방과 지갑을 제작해 판매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500만원 / 청구 3,000만원)
2021나1039·특허법원·2023-08-24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던 회사들이 계약 종료 후에도 상대방의 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에 대해 기술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결과 미상
원고 ○○○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022허3229·특허법원·2023-04-20
한반도 지도 모양 도형상표 등록 거절에 대한 심판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20허5832·특허법원·2022-02-17
피고가 다파글리플로진 포메이트가 원고 특허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0나1957·특허법원·2021-09-09
원고가 피고의 '청담수학' 상호 및 표장 사용이 자신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라며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억원)
2020허4570·특허법원·2021-04-27
원고가 'YOGIYO'와 '요기요'로 구성된 서비스표를 등록했으나, 피고가 먼저 사용하던 '요기요' 서비스표와 유사해 소비자 혼동 우려가 제기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20나1018·특허법원·2020-12-11
디자인권을 주장하며 캔들워머와 유사한 제품을 판매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2019허7900·특허법원·2020-08-21
원고가 2017년 주류 상품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등록하였고, 피고는 중국에서 먼저 사용한 상표와 비슷하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8허9237·특허법원·2020-05-29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원고의 선사용상표와 비슷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9허6587·특허법원·2020-02-14
특허청이 단순하고 흔한 표시라며 상표 등록을 거절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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