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허6587특허법원 1심2020-02-14 선고검수완료

특허청이 단순하고 흔한 표시라며 상표 등록을 거절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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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19허6587 민사 사건(2020년 2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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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17년 2월 27일에 상표 등록을 위해 출원했다.
특허청 심사관은 2017년 10월 19일, 출원된 상표가 단순하고 흔한 표시라며 등록을 거절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2018년 2월 11일에도 거절 결정이 유지되었다.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2019년 7월 12일 심판원은 거절 결정을 유지하는 심결을 내렸다.
원고는 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1월 15일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심결을 취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특허청이 출원한 상표를 단순하고 흔한 표시라며 등록을 거절하자 이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했다. 쟁점은 출원 상표가 단순하고 흔한 표장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출원 상표가 독특한 형태적 특징이 있어 단순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 심결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출원 상표는 파란색 원 안에 흰색 내부 도형이 결합된 형태로, 내부 도형은 선 굵기가 다르고 끝이 뾰족해 여러 말풍선 형태와 차이가 있었다.
내부 도형은 말풍선, 쉼표, 물방울 등으로 다양하게 인식될 수 있어 단순한 원의 변형으로 보기 어려웠다.
이런 독특한 조합은 거래 사회에서 흔하지 않아 상표로서 식별력이 있다고 봤다.
원고의 상표는 국내외 여러 국가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나타내는 표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상표 등록 거절 사유를 증명할 책임은 특허청에 있는데, 특허청이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
따라서 출원 상표가 단순하고 흔한 표장만으로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출원 상표가 단순하고 흔한 표시가 아니라 독특한 형태적 특징과 실제 사용 실적을 고려할 때 상표로서 식별력이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특허청의 등록 거절 결정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고의 심판 청구가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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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허7505·특허법원·2010-01-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특정 색채상표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이 기존 등록상표와 비슷하다며 거절하자 이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