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관련 내용을 온라인으로 직접 받아볼 수 있는 전자서적 등에 관한 상표를 출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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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8허10351 민사 사건(2008년 11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과학과 관련된 내용을 온라인으로 직접 받아볼 수 있는 전자서적 등과 관련된 상표를 출원함.
- 특허청은 이 상표가 상품의 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며 등록을 거절함.
- 원고는 거절 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도 거절 결정을 유지함.
- 이에 원고는 법원에 심결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상표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상표의 구성과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
- 최종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출원한 상표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출원한 상표가 상품의 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상표의 전체 구성과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해당 상표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표법은 상품의 품질, 용도, 효능 등을 단순히 나타내는 표장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특정인만 독점할 수 없도록 규정함.
-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용도를 암시하더라도, 일반 소비자가 단순한 기술적 표시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음.
- 출원 상표는 도형과 문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형은 어느 정도 식별력이 있고 문자도 지정상품의 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지 않음.
- 문자 부분은 ‘ScienceDirect’라는 단어로, 과학을 직접적으로 지도하거나 명령한다는 의미를 암시할 뿐, 지정상품의 용도나 사용방법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지 않음.
- 따라서 상표 전체를 보면 일반 소비자가 단순한 기술적 표장으로 인식하기 어렵고, 식별력이 있다고 봄.
- 이런 이유로 법원은 상표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 거절 사유가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법원은 상표가 상품의 기술적 특성을 단순히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식별력이 있다고 보고,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상표 등록 거절 결정이 취소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LOCK' 문자와 자물쇠 모양 도형이 결합된 상표를 출원했으나, 상품의 기능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장으로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됨.
원고가 ‘산 너머 남촌’이라는 이름과 산 그림이 포함된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선등록된 ‘湳村 남촌’ 서비스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원고가 여러 음료류를 대상으로 하는 상표를 출원했으나, 이미 등록된 다른 상표들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원고가 모자 등 상품에 대해 상품류 구분을 잘못 기재한 상표 출원을 하였다.
특허청이 단순하고 흔한 표시라며 상표 등록을 거절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출원한 상표가 이미 소멸한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원고가 특정 색채상표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이 기존 등록상표와 비슷하다며 거절하자 이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함.
상표에 '마약'이라는 단어를 포함해 베개 등에 사용하려고 출원함.
원고가 'NICOLE MILLER'라는 상표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이 기존 상표와 비슷하다며 거절 결정을 내림.
원고가 기존 등록 상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거절된 상표 등록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함
피고가 등록상표를 변형한 실사용상표를 팬시상품과 문구류에 계속 사용하여 원고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등록상표권자가 'SUPERIOR'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의 권리범위에 대해 다툼을 벌임
등록상표 권리범위 확인 및 기술적 표장 여부 분쟁
피고가 합성섬유직물에 'UV Cool' 상표를 사용하여 자외선 차단과 시원함 기능을 표시함.
원고가 피고의 상표가 자사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등록취소심판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지평'과 유사한 '원지평' 표장을 막걸리에 사용함
원고가 자전거 등 상품에 사용할 상표 등록을 신청했으나, 이미 알려진 선사용상표들과 유사하여 등록이 거절됨.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며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통상사용권자에게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했는데, 그 사용권자가 피고의 주지상표와 혼동을 일으키는 변형 상표를 운동화에 붙여 사용함.
원고가 2017년 주류 상품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등록하였고, 피고는 중국에서 먼저 사용한 상표와 비슷하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등록상표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심판 청구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가 자사의 선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어 심결 취소를 구함.
‘조선떡볶이’가 포함된 서비스표 등록을 신청했으나 특허청이 기존 등록표와 비슷하다며 거절함.
등록상표 사용 여부 및 불사용취소심판 쟁점
원고가 인터넷 주소를 자국어로 표시하는 서비스 시스템 특허에 대해 피고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 결정 취소를 요구함
등록상표 불사용에 따른 취소심판 청구
원고가 피고들의 특허발명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해당 발명이 기존 기술과 비교해 새로운 창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LeeGold’라는 상표를 특정 상품에 대해 등록 출원했으나, 기존 ‘Lee’ 상표들과 발음과 의미가 같아 등록이 거부됨.
원고가 특허청의 거절 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하고 보정 각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피고가 등록상표 'CEES'를 변형한 'Cees' 상표를 맥주에 사용하여 원고의 주지·저명한 'cass' 상표와 출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음
피고 등록상표 3년간 사용 여부에 대한 취소심판 청구
피고가 ‘우산, 비치파라솔’에 대해 상표를 사용할 의사 없이 상표를 출원했다고 원고가 주장함.
'허준본가' 상표 등록 무효 심판 청구 및 취소 소송
원고가 알파벳 'B'를 오각형 도형으로 디자인한 상표를 출원했다.
산화질소 신타아제 억제제 화합물 일부가 이미 공개된 선행발명에 포함되어 있음을 주장함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가 피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무효 심결을 받음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 유사성 주장 및 심판 청구
원고의 선등록서비스표 'FAIRMONT'와 유사한 상표를 피고가 의류 등에 등록
운동복 상의 모양과 세 줄 무늬로 된 상표를 출원했으나 식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됨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며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선사용상표를 알면서 여성 위생용품에 유사한 상표를 출원함
원고가 '비만관리업' 서비스에 대한 상표 등록을 신청했으나, 기존 '건강관리업'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등록상표 '광천'과 '광천농협녹차김' 유사 여부 다툼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와 비슷한 '물|네오|파스' 표장을 의약품에 사용함
주식회사 광진산업이 화장지류 상품에 'NO BRAND'가 포함된 상표를 출원함.
피고 2와 피고 4가 원고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 제품을 판매하고 광고함
원고와 피고가 함께 운영하던 참치요리전문점 이름과 비슷한 서비스표를 피고가 단독으로 등록함
‘쌀혼합물, 쌀추출물’을 뜻하는 상표를 우유, 치즈, 감자튀김, 빵, 스낵 등에 출원함
피.티.사리 인코푸드 코포레이션이 'MaxTea' 상표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이 품질 표시라며 등록을 거절함.
원고가 ‘UGLYDOLL’이라는 상표를 출원했으나, 이미 등록된 ‘ugly’가 포함된 상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멕시코식 타코 요리를 주메뉴로 하는 음식점 관련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등록 거절됨.
4개의 영어 단어로 된 상표를 출원했으나, 일반인이 상품 출처를 구별하기 어려운 광고 문구로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됨.
똥 모양의 빵을 제조·판매하며 해당 모양을 상표로 출원함.
블록 장난감 모양의 입체 서비스표 등록을 신청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모양이라 등록이 거절됨.
미야리균이 주성분인 약제가 들어간 사료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함
더 코카콜라 컴퍼니가 커피와 차 등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했으나, 상표가 상품의 성질과 산지를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과 식별력 없는 지리적 명칭이 결합된 것으로 판단됨.
특정 대학교가 '경남대학교'라는 명칭을 포함한 서비스표를 등록하자, 다른 기관이 해당 명칭은 식별력이 없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접시 앞면에 장미 모양 그림을 사용하며 피고의 장미도형과 문자 결합 상표와의 유사성 여부를 다툼.
원고들이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들의 상표와 유사하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표 간 유사성이 없고 원고 상표의 인지도가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등록된 나뭇잎과 꽃 모양 상표와 피고가 유사한 나뭇잎 테두리와 꽃 모양 도형이 포함된 접시를 판매함
스포츠용 의류와 신발 등에 ‘JUST DO IT’ 문구를 상표로 출원했으나 식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됨
원고가 '천진함흥냉면'이라는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이 거절하자 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등록한 '서해생명정' 상표가 피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무효 심결이 내려져, 원고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주지·저명한 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
등록상표 범용화 주장에 따른 심결 취소 청구
원고가 등록한 '아비뇽' 상표와 피고가 사용하는 'SOGO AVIGNON' 상표의 유사성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구두 장식이 피고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권 침해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과학과 관련된 내용을 온라인으로 직접 받아볼 수 있는 전자서적 등을 지정상품·서비스업으로 한 출원상표·서비스표 “”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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