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2허4927특허법원 1심2002-12-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가 원고의 선등록 인용서비스표와 유사하고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제7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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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2허4927 민사 사건(2002년 12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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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는 어린이 대상 영어학원 경영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등록서비스표를 등록하였다.
원고는 자신이 먼저 등록한 인용서비스표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가 서로 유사하며 상표법 규정들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피고의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 과정에서 양 서비스표의 생김새, 부르는 이름, 주는 느낌이 서로 유사한지 여부와 관련 법령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등록서비스표가 자신의 선등록 서비스표를 모방했고 상표법 위반이라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양 서비스표의 핵심 부분이 서로 달라 비유사하며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양 서비스표의 외관을 살펴보았을 때 전체적인 구성과 형상에 차이가 있어 외관이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The kids club”이라는 부분은 어린이 학원 등의 의미로 널리 사용되어 지정서비스업인 어린이 대상 영어학원 경영업에 있어서 식별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의 등록서비스표는 “엘씨아이” 등으로 호칭되고 인용서비스표는 영어 표현에 의해 호칭되므로 부르는 이름과 주는 느낌이 서로 다르다.
인용서비스표가 국내 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주지·저명한 표장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양 표장이 비유사하여 대비의 실익이 없다.
피고가 원고의 권리를 잘 알면서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하여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두 서비스표가 서로 비슷하여 혼동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선등록 상표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법원은 서비스표의 핵심 부분과 호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두 서비스표가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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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0 / 6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허1595·특허법원·2017-10-13·1심·기각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가 피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무효 심결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