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대림산업이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e편한세상 옥수 파크힐스’라는 서비스표 등록을 신청함.

원고가 딸기 모양과 소녀 모양을 결합한 상표를 등록함

원고가 자신의 상표와 유사하다며 피고의 등록상표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가 피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무효 심결을 받음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가 자사의 선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어 심결 취소를 구함.

주류 상품에 등록된 'GREEN' 포함 상표들이 서로 유사하여 무효를 주장했으나 기각되자 원고가 취소 소송을 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