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의 등록상표들이 원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

• 피고는 "INTERGREEN" 및 "GREEN KEEPER"라는 상표를 소주와 위스키 등의 지정상품으로 출원하여 등록을 마쳤다.
• 원고는 이 상표들이 원고가 먼저 등록한 "경월+그린 GREEN" 등의 상표와 유사하므로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GREEN'이라는 단어가 주류 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는 성질표시적 문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이에 불복한 원고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GREEN' 부분이 원고의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획득하였으므로 상표의 주요 부분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피고의 등록상표들이 자사의 먼저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여 무효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GREEN'이라는 단어가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중요한 부분인지, 아니면 단순히 상품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GREEN'이 원고의 오랜 사용으로 인해 식별력을 갖추게 되었고 두 상표가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표 등록을 유지한 기존의 심판 결정을 취소했다.

• 'GREEN' 또는 '그린'이라는 단어는 원래 녹색이나 싱싱한 것을 뜻하지만, 원고가 오랜 기간 소주 등의 주류 상표로 사용하여 널리 알려지게 만들었다.
• 따라서 이 단어는 단순히 상품의 성질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를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요부)으로 인정될 수 있다.
• 피고의 등록상표들은 원고가 먼저 등록한 상표들과 비교했을 때 일반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를 오인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하다.
• 따라서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무효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잘못되었기에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은 상표에 포함된 특정 단어가 오랜 사용으로 인해 식별력을 획득했는지가 상표 등록 무효 소송의 핵심 쟁점임을 보여준다. 법원은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에 대해 선등록상표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