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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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21허3604·특허법원·2022-01-28·3심
피고가 ‘로얄젤리’와 ‘꿀’ 성분을 직감시키는 화장품 상표를 등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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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허8114·특허법원·2018-10-05·3심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지평'과 유사한 '원지평' 표장을 막걸리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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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허8395·특허법원·2019-09-06·3심
원고가 피고의 선사용표장과 유사한 서비스표를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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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허8183·특허법원·2018-05-18·3심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PEDALCRAFT'가 지정상품인 카약, 카누 등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어 등록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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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허9536·특허법원·1999-06-24·3심
주류 상품에 등록된 'GREEN' 포함 상표들이 서로 유사하여 무효를 주장했으나 기각되자 원고가 취소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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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허3603·특허법원·1999-08-12·3심
'초당두부' 등 상표권자들이 특허심판원의 등록무효 심결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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