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지평'과 유사한 '원지평' 표장을 막걸리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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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17허8114 민사 사건(2018년 10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3호,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가 등록한 상표 '지평'과 비슷한 '원지평'이라는 이름을 막걸리에 사용했다.
- 원고는 이 '원지평' 표장이 피고의 등록상표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확인을 요청하는 심판을 2017년 7월에 냈다.
- 특허심판원은 2017년 10월에 원고의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심결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등록상표 '지평'과 비슷한 '원지평' 표장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확인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지평'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산지 표시로 보기 어렵고, 두 상표가 비슷해 소비자들이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지평' 상표의 핵심 부분인 '지평'은 소비자에게 지리적 명칭으로 바로 인식되기 어렵고,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원' 부분은 '원조'나 '최초'라는 의미로 식별력이 약해 '지평' 부분이 상표의 주요 부분으로 봤다.
- '원지평'과 '지평' 상표는 외관, 발음, 의미가 비슷해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크다.
- '지평'이 막걸리 산지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시는 아니며, 실제 지평면에서 생산된다고 해도 상표법상 산지 표시로 보기 어렵다.
- 피고는 약 90년간 '지평' 상표를 사용해 왔고, 지평면에서 막걸리를 생산하는 업체도 거의 피고뿐이어서 상표로서의 인식이 강하다.
핵심 정리
'원지평' 상표는 피고의 등록상표 '지평'과 비슷해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고, '지평'이 지리적 명칭이나 산지 표시로 보기 어려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원지평' 상표는 피고의 상표 권리범위에 속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며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함
원고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표장이 피고의 등록서비스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등록상표 '광천'과 '광천농협녹차김' 유사 여부 다툼
원고의 등록된 나뭇잎과 꽃 모양 상표와 피고가 유사한 나뭇잎 테두리와 꽃 모양 도형이 포함된 접시를 판매함
원고가 'LOCK' 문자와 자물쇠 모양 도형이 결합된 상표를 출원했으나, 상품의 기능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장으로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됨.
원고가 자신의 'K2' 상표와 유사한 피고의 등록상표를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상표가 서로 다르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통상사용권자가 조미김 등에 등록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함
등록상표권자가 'SUPERIOR'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의 권리범위에 대해 다툼을 벌임
원고가 자신의 막걸리 표지 '청풍명월' 등이 널리 알려졌다며 피고들의 유사 표지 사용에 대해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체대입시' 상호로 체대입시 학원을 운영함
피고가 등록상표를 변형한 실사용상표를 팬시상품과 문구류에 계속 사용하여 원고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피고가 등록상표 'CEES'를 변형한 'Cees' 상표를 맥주에 사용하여 원고의 주지·저명한 'cass' 상표와 출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음
피고가 ‘우산, 비치파라솔’에 대해 상표를 사용할 의사 없이 상표를 출원했다고 원고가 주장함.
원고가 통상사용권자에게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했는데, 그 사용권자가 피고의 주지상표와 혼동을 일으키는 변형 상표를 운동화에 붙여 사용함.
원고들이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들의 상표와 유사하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표 간 유사성이 없고 원고 상표의 인지도가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1948년부터 이어진 상표를 영업권과 함께 양수하여 태권도복 등에 사용함.
원고가 접시 앞면에 장미 모양 그림을 사용하며 피고의 장미도형과 문자 결합 상표와의 유사성 여부를 다툼.
피고의 등록상표 권리범위 확인 청구 및 심결 취소
원고의 상표1과 피고가 사용하는 상표2·상표3이 서로 비슷한지 다투어진 사건
원고가 침대용 헤드 디자인 권리범위에 확인대상디자인이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등록상표 불사용에 따른 취소심판 청구
피고 등록상표 3년간 사용 여부에 대한 취소심판 청구
원고가 2016년부터 'VIVID' 시리즈로 무광택 형광색 골프공을 판매하고, 피고가 2018년 유사 제품을 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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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상표가 자사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등록취소심판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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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등록한 '서해생명정' 상표가 피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무효 심결이 내려져, 원고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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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와 비슷한 표장을 사용하여 생활용품 소매점을 운영함
원고가 2002년부터 사용한 '여의도떡방' 상호가 피고가 2003년에 '여의도복떡집' 상호를 사용할 당시 널리 알려지지 않음
원고가 ‘산 너머 남촌’이라는 이름과 산 그림이 포함된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선등록된 ‘湳村 남촌’ 서비스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가 자사의 선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어 심결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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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 유사성 주장 및 심판 청구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와 비슷한 '물|네오|파스' 표장을 의약품에 사용함
피고는 넘겨받은 카페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간판·메뉴판·포장용기 등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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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의 필수 구성요소를 일부 결여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심판 청구
병행수입업자가 유명 브랜드의 상표를 간판, 포장지 등에 무단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공인대리점으로 오인하게 함
원고가 자신의 성명을 활용해 등록한 상표에 대해 피고가 유사성을 주장하며 등록무효 심결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원고가 등록한 '아비뇽' 상표와 피고가 사용하는 'SOGO AVIGNON' 상표의 유사성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등록상표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음 주장 취소심판 청구
상표권을 넘겨받아 이전등록을 마쳤지만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채, 피고들의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구두 장식이 피고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권 침해
원고가 보유한 상표와 유사한 피고의 상표가 등록되자, 원고가 이를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디자인권을 주장하며 캔들워머와 유사한 제품을 판매한 사건
원고가 등록서비스표 권리자로서 피고의 '○○○철학원' 상호 사용이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함.
등록상표 사용 여부 및 불사용취소심판 쟁점
원고가 자신의 특허 제조방법에 피고 발명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UGLYDOLL’이라는 상표를 출원했으나, 이미 등록된 ‘ugly’가 포함된 상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4개의 영어 단어로 된 상표를 출원했으나, 일반인이 상품 출처를 구별하기 어려운 광고 문구로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됨.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 '파출박사'와 동일한 도메인 이름을 피고가 무단으로 등록하여 직업정보제공 사이트를 운영함에 따라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가 2017년 주류 상품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등록하였고, 피고는 중국에서 먼저 사용한 상표와 비슷하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등록상표 권리범위 확인 및 기술적 표장 여부 분쟁
원고가 피고가 먼저 사용한 '아이엠스쿨'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함
특허청이 단순하고 흔한 표시라며 상표 등록을 거절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들이 원고의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자신들의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가 피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무효 심결을 받음
과학 관련 내용을 온라인으로 직접 받아볼 수 있는 전자서적 등에 관한 상표를 출원함.
원고는 무광택 형광색 골프공을 ‘VIVID’ 시리즈로 판매했고, 피고도 유사한 골프공 포장에 ‘VIVID’를 크게 표시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도자기 제품에 사용된 나뭇잎 띠 문양과 꽃 문양이 자신의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등록상표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심판 청구
원고가 모자 등 상품에 대해 상품류 구분을 잘못 기재한 상표 출원을 하였다.
멕시코식 타코 요리를 주메뉴로 하는 음식점 관련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등록 거절됨.
상표 등록 거절에 대한 심판 청구 및 취소 요청
피고가 의장등록 출원 전부터 동일한 밀봉고무제품을 제작·판매해 왔다.
원고가 피고의 등록실용신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피고가 일본산 카타나 골프채를 수입·판매하며 원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함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 청구 및 심결 취소
상표에 '마약'이라는 단어를 포함해 베개 등에 사용하려고 출원함.
원고가 등록서비스표 '현대종합상조'를 보유하고, 피고가 이 표장이 저명한 선사용표장 '현대'와 유사하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SUPREME' 관련 등록상표를 보유한 상태에서 피고가 유사 표장을 사용한 상품을 수입·판매하자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함
운동복 상의 모양과 세 줄 무늬로 된 상표를 출원했으나 식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됨
원고가 피고의 등록된 실용신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고안에 대해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를 두고 피고들이 자신들의 상호를 일반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며 인터넷 도메인에도 활용함.
원고가 층상 배수 배관 시스템을 설치하는 특허발명과 피고의 화장실 시공방법이 동일하거나 균등한지 다툼.
원고가 자전거 등 상품에 사용할 상표 등록을 신청했으나, 이미 알려진 선사용상표들과 유사하여 등록이 거절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으로 구성되고 사용상품을 ‘막걸리’로 하는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자 甲이 “”으로 구성되고 ‘막걸리, 법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확인대상표장이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 및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상품의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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