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특허법원
정윤형
총 사건
1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44%원고 우세
원고 승소 3(38%)일부 승소 1(13%)원고 패소 3(38%)기각·각하 1(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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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5건결과 분포:원고승7(47%)일부승1(7%)원고패6(40%)결과 미상1(7%)
2020허127·특허법원·2021-02-03
원고가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해 재심사청구를 하면서 수수료 일부만 납부하고, 이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9허5898·특허법원·2020-06-19
원고가 40년 이상 사용한 '매일' 상표와 유사한 '****' 상표의 등록무효를 주장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9허7986·특허법원·2020-05-15
자동차용 리어콤비네이션 램프의 렌즈 디자인 등록이 물품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9허4833·특허법원·2020-02-14·성매매·풍속
특허청이 기존 등록특허를 근거로 특허 출원을 거절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해 심판청구와 취소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9허2141·특허법원·2019-12-20
OO회사가 발명 완성 전에 권리가 넘어간 특허를 무권리 상태에서 출원하였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17나2615·특허법원·2019-11-15
피고가 드래퍼 등 보호받는 블루베리 품종의 묘목을 무단으로 증식하고 판매함
결과 미상
제1심판결의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와 침해조성물 폐기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금원지급청구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원고들이 확장한 청구와 원고 탑블루베리가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금원지급청구에 관한 부분(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보호품종에 관한 부분 제외)을 주문 제2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판결한다.
2018나1305·특허법원·2019-09-06
원고가 피고에게 자동차 도장 공정의 악취 제거를 위한 미생물제 및 화학약품을 공급하다가 계약이 종료됨.
원고패
기각 (청구 10.0억원)
2018허8395·특허법원·2019-09-06
원고가 피고의 선사용표장과 유사한 서비스표를 등록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18허8906·특허법원·2019-08-30
피고가 원고의 특허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발명에 대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8허9411·특허법원·2019-08-23
원고와 피고가 함께 운영하던 참치요리전문점 이름과 비슷한 서비스표를 피고가 단독으로 등록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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