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기존 등록특허를 근거로 특허 출원을 거절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해 심판청구와 취소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스트레인게이지를 이용한 급발진 방지 시스템 및 그 제어방법'에 관한 특허를 출원했다.
• 특허청은 이 출원에 대해 기존에 등록된 '스트레인게이지를 이용한 브레이크 시스템'이라는 선행발명을 근거로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허 등록을 거절했다.
• 원고는 특허청의 거절 결정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했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이에 원고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가 출원한 발명에 대해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이 기존 선행발명을 이유로 특허 등록을 거절했으나, 법원은 선행발명이 출원 이후에 공지된 것으로 진보성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의 특허 출원은 진보성이 인정되며, 심판결정을 취소했다.

• 특허권은 등록료를 납부하고 관련 정보가 특허청 전산에 기록된 시점이 아니라, 특허등록원부가 실제로 생성되어 특허권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 선행발명 1은 출원발명의 출원일 다음 날에야 특허등록원부가 생성되어 특허권이 설정되었으므로, 출원발명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으로 볼 수 없다.
• 등록료 납부 정보가 특허청에 도달한 시점부터 특허권이 설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제3자가 그 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
• 따라서 선행발명 1은 출원발명 출원 이후에 공지된 발명으로, 진보성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
•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은 선행발명 1을 제외한 다른 선행발명들에 의해서도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특허 출원 시점과 선행발명의 공지 시점을 정확히 따져보니, 선행발명이 출원 이후에 공지된 것으로 확인되어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었다. 이에 법원은 특허심판원의 거절 결정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