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특허법 제2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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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9허4833·특허법원·2020-02-14·3심
특허청이 기존 등록특허를 근거로 특허 출원을 거절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해 심판청구와 취소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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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누17094·서울고등법원·2004-11-24·2심
원고들이 전자출원 착오로 동일한 명세서가 첨부된 두 개의 분할출원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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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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