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법원
특허법원
총 사건
645등록
분석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68건
49%원고 우세
원고 승소 31(46%)일부 승소 4(6%)원고 패소 23(34%)기각·각하 10(1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최근 사건
100건결과 분포:원고승39(39%)일부승4(4%)원고패52(52%)결과 미상5(5%)
2024허16021·—·2025-07-24
골프공 디자인 등록거절 심결 취소 청구 및 선행디자인 공지 여부
원고승
원고 승소
2024허12388·—·2025-02-14
원고가 판매하는 곰 모양 젤리가 피고의 등록된 곰 모양 젤리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확인
원고승
원고 승소
2023나10914·—·2024-12-03
피고가 원고의 특허발명을 침해하지 않고 13종 개별 접합체 원액 생산한 사건
원고패
기각
2024허26·—·2024-10-31·기타 형사
파산절차 중 상표를 매도하였으나, 이후 3년간 사용하지 않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23나11283·—·2024-10-28
피고가 원고 상표가 표시된 가방을 받아 리폼하여 새로운 가방과 지갑을 제작해 판매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500만원 / 청구 3,000만원)
2023나10600·—·2024-10-24
피고가 원고들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상표권 침해 주장이 있었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23허203·—·2024-10-17
피고가 자체 육성한 블루베리 품종을 등록했으나 원고가 이전에 같은 이름으로 판매된 품종과 같다고 주장하며 무효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3허13681·—·2024-06-20·마약 수입·제조
원고 1 회사와 원고 3 대학교의 소송대리인이 위임장 없이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원고 2 회사가 단독으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2023허13971·—·2024-05-09
원고가 등록한 상표를 화장품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 피고와의 상표권 분쟁 때문인지,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22허4826·—·2023-11-30
원고들이 피고의 특허발명(피마살탄 칼륨염 30mg+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5mg)에 대해 확인대상발명(피마살탄 칼륨 30mg+에스암로디핀 2.5mg)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그 취소를 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