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자가세정 가능한 정수기 특허의 권리범위에 확인대상발명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 원고는 자가세정이 가능한 정수기에 관한 특허를 가지고 있었고, 이 특허의 권리범위에 확인대상발명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의 심결 취소를 요구했다.
• 피고는 확인대상발명이 원고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심결이 잘못되었다며 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 쟁점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적법하게 포함되는지와 특허청구항 중 '세정수단'의 의미 해석이었다.

원고는 자가세정 정수기 특허의 권리범위에 확인대상발명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의 심결 취소를 청구했다. 피고는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맞섰고, 법원은 확인대상발명이 적법하게 특정되었고, 청구항의 '세정수단'도 넓은 의미로 해석되어 권리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와 도면에 여과부, 저장탱크, 전극 살균기 등 구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사회통념상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구별 가능하다고 봤다.
• 참고도면이 단순 예시일 뿐이며, 설명서의 내용이 중심이 되어야 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이 적법하게 특정되었다고 판단했다.
• 특허청구항 중 '세정수단'은 세정물질이나 살균물질을 저장탱크에 공급해 깨끗이 씻는 방법이나 도구를 의미하며, 특정 예시만을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원출원 당시 보정과 심사 과정에서 일부 표현이 삭제되었으나, 이는 '세정수단'의 넓은 의미를 배제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해석은 청구항에 기재된 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명세서의 설명과 도면을 참조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법원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할 때,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명서와 도면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특허청구항의 기능적 표현인 '세정수단'은 특정 예시로 한정하지 않고 넓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