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특허법원
권보원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40%)원고 패소 1(20%)기각·각하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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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원고승2(29%)원고패5(71%)
2024허12388·특허법원·2025-02-14
원고가 판매하는 곰 모양 젤리가 피고의 등록된 곰 모양 젤리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확인
원고승
원고 승소
2023나10914·특허법원·2024-12-03
피고가 원고의 특허발명을 침해하지 않고 13종 개별 접합체 원액 생산한 사건
원고패
기각
2023허10613·특허법원·2023-11-30
피고가 피마살탄과 암로디핀을 포함하는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에 대해 특허를 등록함
원고패
기각
2022허4826·특허법원·2023-11-30
원고들이 피고의 특허발명(피마살탄 칼륨염 30mg+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5mg)에 대해 확인대상발명(피마살탄 칼륨 30mg+에스암로디핀 2.5mg)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그 취소를 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2허4918·특허법원·2023-10-12
원고가 자가세정 가능한 정수기 특허의 권리범위에 확인대상발명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2허6471·특허법원·2023-08-31·약사·식품·의료
○○식품 주식회사가 탄산수 상품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했으나, 기존 등록 상표들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22허2530·특허법원·2023-04-27·강도
COVID-19 항원용 단백질을 코딩하는 DNA 단편에 대해 특허를 출원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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