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항원용 단백질을 코딩하는 DNA 단편에 대해 특허를 출원함.
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22허2530 행정 사건(2023년 4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甲 연구소는 'COVID-19 항원용 단백질, 이를 코딩하는 DNA 단편 및 이를 포함한 유전자 백신'이라는 발명을 특허 출원함.
- 출원 과정에서 두 차례 청구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보정을 진행함.
- 특허청 심사관은 이 발명이 기존 기술에 비해 새롭거나 뛰어난 점이 없다고 판단해 특허를 거절함.
- 甲 연구소가 이 결정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도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심판 청구를 기각함.
- 甲 연구소는 특허청장을 상대로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선행 논문들과 비교했을 때 발명의 차이점이 기술자가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며, 특별히 뛰어난 효과도 없다고 판단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결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甲 연구소가 COVID-19 관련 DNA 백신용 단백질 코딩 DNA 단편에 대해 특허를 출원했으나, 기존에 공개된 논문들과 비교해 새롭거나 뛰어난 점이 없다는 이유로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의 거절 결정이 유지되었다. 쟁점은 이 발명이 기존 기술에 비해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해 특허 출원이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출원 발명의 핵심은 특정 유전자 서열로 이루어진 DNA 단편이며, 재조합 벡터 부분은 DNA 단편 자체의 제조 방법이 아니라 사용 방법에 관한 설명에 불과하다고 봄.
- 선행 논문들에서 이미 비슷한 기술과 구성이 공개되어 있고, 차이점도 기술자가 쉽게 조합하거나 변형할 수 있는 수준임.
- 발명이 선행 기술들에 비해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효과를 가진다고 인정되지 않음.
- 특허 출원 시 여러 청구항 중 하나라도 거절 사유가 있으면 전체 출원이 거절되어야 한다는 법리 적용.
- 따라서 출원 발명 전체가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甲 연구소의 COVID-19 DNA 백신 관련 발명은 기존 연구 결과들과 비교해 특별히 새롭거나 뛰어난 점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특허 출원이 거절되어, 관련 기술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 연구소가 명칭을 “COVID-19 항원용 단백질, 이를 코딩하는 DNA 단편 및 이를 포함한 유전자 백신”으로 하는 발명을 출원하였다가 특허청 심사 도중 2차례에 걸쳐 청구항 삭제나 정정 등으로 보정을 하였는데, 특허청 심사관이 재심사에서도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을 하고, 특허심판원도 재심사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에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자, 甲 연구소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출원발명의 청구항 2 발명은 ‘히말라야 원숭이에서 SARS-CoV-2에 대한 DNA 백신 보호’라는 제목으로 반포된 논문인 선행발명과 기술분야 및 발명의 목적이 공통되고, 그 구성요소를 대비하면 공통점과 함께 차이점도 몇 가지 있으나 이러한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을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으며, 선행발명들에서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효과를 가진다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고, 특허출원에서 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경우 어느 한 청구항에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출원이 일체로서 거절되어야 하므로, 출원발명은 나머지 청구항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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