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10914특허법원 2심2024-12-03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의 특허발명을 침해하지 않고 13종 개별 접합체 원액 생산한 사건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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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23나10914 민사 사건(2024년 12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특허법 제96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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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폐렴구균 백신 관련 특허권 침해를 주장한 회사가 다른 제약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보관 중인 제품을 폐기할 의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 회사는 폐렴구균 백신에 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특허는 13가지 다른 혈청형의 폐렴구균 다당류와 단백질이 결합된 백신 조성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피고 회사는 이와 비슷한 13종 폐렴구균 혈청형을 포함하는 백신을 개발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고, 보관 중인 제품을 모두 폐기하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생산한 13종 개별 접합체 원액이 특허 발명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완성 백신을 생산한 행위도 연구와 시험을 위한 것으로 보고 특허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 피고는 제품 폐기 의무가 없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가 만든 13종 개별 접합체 원액이 원고의 특허 발명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완성 백신 생산은 연구 및 시험 목적의 실시로 인정되어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특허의 청구 범위와 피고의 제품 구성이 다르다고 판단한 점이 핵심 근거입니다.
특허권 침해 여부는 특허에 명시된 발명 내용을 기준으로 엄격히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행위가 특허를 직접 침해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특허에 명확히 포함된 범위와 실제 제품 구성을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연구나 시험을 위한 제품 생산은 특허 침해로 보지 않는다는 법원의 원칙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따라서 제약 분야에서 특허 분쟁 시 기술적 세부사항과 사용 목적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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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나2032500·서울고등법원·2015-10-08·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제조한 전자부품용 탄성 전기접촉단자가 원고 회사의 특허발명과 다르다는 이유로 특허 침해 주장이 법원에서 기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