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허9518특허법원 1심2010-07-1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변전소 내 부분방전 측정 가능한 디지털 변전 시스템에 대해 특허출원을 했으나, 특허청이 공지예외 규정 미기재를 이유로 거절결정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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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9허9518 민사 사건(2010년 7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특허법 제30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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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인 한전케이디엔 주식회사는 2006년 6월 21일에 변전소 내 부분방전 측정이 가능한 디지털 변전 시스템에 관한 발명을 특허청에 출원함.
출원 전 발명자들이 2006년 5월 26~27일 전기학회 학술대회에서 관련 논문을 발표했고, 이 논문은 같은 시기에 간행물로도 공개됨.
원고는 출원 다음 날인 2006년 6월 22일, 특허청에 공지예외 적용을 주장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했으나, 출원서에는 공지예외 적용 취지가 명시되지 않았음.
특허청은 출원서에 공지예외 취지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지예외 적용을 인정하지 않고, 논문 공개로 인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거절결정을 내림.
원고는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공지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이에 원고가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특허청의 거절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심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특허청이 부담하도록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한전케이디엔 주식회사는 출원한 발명에 대해 특허청이 공지예외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한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공지예외 규정을 출원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이를 출원 후 보정할 수 있는지와 진보성 판단이었다. 법원은 출원 후 보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특허청의 거절결정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특허법은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을 일정 기간 내에 특허출원하면, 공개된 발명이라도 예외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지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이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출원서에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는데, 출원 후 보정이 불가능하다는 특허청의 해석은 발명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고 연구 결과 공개를 막는 부작용이 있음.
법원은 출원 후에도 공지예외 적용 취지 기재를 보정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인정해도 제3자의 권리에 부당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봄.
따라서 원고가 출원 다음 날 제출한 증명서류를 통해 공지예외 적용 의사를 충분히 알렸다고 판단함.
특허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한 것은 법령 취지에 맞지 않고 위법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특허청이 출원서에 공지예외 적용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한 것은 부당하며, 출원 후에도 이를 보정할 수 있다.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을 공개한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법 취지에 부합하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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