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특허법원
박태일
총 사건
2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6(50%)원고 패소 4(33%)기각·각하 2(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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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29건결과 분포:원고승12(41%)일부승1(3%)원고패9(31%)결과 미상7(24%)
2011허8426·특허법원·2012-02-03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허7362·특허법원·2012-01-13·기타 형사
원고가 디젤 엔진용 연료 분사 밸브 테스트 방법에 대해 특허 권리범위 포함 여부를 다퉜다.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11허5328·특허법원·2011-09-02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며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1허4400·특허법원·2011-07-29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표장이 서로 다르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10허5192·특허법원·2011-05-13·기타 형사
미국 의류회사가 국내에서 유사 상표 사용 및 등록상표 존속에 따른 피해 우려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08허6239·특허법원·2011-04-08
원고가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결을 받았으나, 소송 계속 중 정정심판이 확정되어 정정된 발명은 진보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심결 취소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10허5604·특허법원·2011-01-07·기타 형사
피고의 골프장 그린 보호용 알루미늄 커버 특허 무효 청구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10허4250·특허법원·2010-11-19·기타 형사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결합 구조와 작용 원리가 달라 권리범위 포함 여부가 다툼.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10허6430·특허법원·2010-11-19
등록디자인 화장용 팩 마스크의 유사성 분쟁
원고패
원고 패소
2010허3622·특허법원·2010-10-29
특허권자가 코일스프링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를 등록했으나, 원고들이 해당 기술의 설명이 불명확하고 기존 기술과 차이가 없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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