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허5328특허법원 1심2011-09-0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며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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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11허5328 민사 사건(2011년 9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상표법 제73조 제4항 본문, 상표법 제73조 제6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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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피고가 등록한 상표가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고 2010년 5월에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원고가 이해관계인임을 인정했으나, 피고가 제출한 실제 사용 표장이 등록상표와 같다고 판단해 심판을 기각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피고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하려 했으며, 원고가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가 사용했다고 제출한 표장이 등록상표와 시각적으로 뚜렷이 달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결국 법원은 특허심판원의 기각 결정을 취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등록상표가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며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실제 사용 표장이 등록상표와 동일하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쟁점은 원고가 심판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이해관계인인지와 피고의 실제 사용 표장이 등록상표와 같은지 여부였고, 법원은 원고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며 피고의 표장이 등록상표와 다르다고 판단해 심결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는 국외에서 관련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유사 상표를 사용하거나 출원하여 피고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된 적이 있어, 국내에서 피고 상표와 비슷한 상품을 제공하려는 현실적 의사가 있다고 봤다.
원고가 직접 신발을 제조·판매하지 않더라도, 상표 사용 권한을 받은 국내 업체가 제품을 수입·판매하고 있어 상표 사용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인정됐다.
피고가 제출한 실제 사용 표장은 등록상표와 선과 곡선의 모양 등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어, 거래 사회통념상 동일한 상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상표법에 따라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거래 사회통념상 동일한 상표를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등록 취소가 가능하므로, 피고의 표장이 동일하지 않으면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심판 청구는 적법하며, 특허심판원의 기각 결정은 잘못됐다고 봤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현실적 의사가 있어 심판 청구 권리가 인정됐다. 피고가 사용했다고 제출한 표장이 등록상표와 다르다고 판단해, 법원은 특허심판원의 기각 결정을 취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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