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천진함흥냉면'이라는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이 거절하자 심판을 청구함.

• 2007년 11월 7일, 원고가 '천진함흥냉면'이라는 서비스표를 특허청에 출원함.
• 특허청 심사관은 '천진'과 '함흥'이 각각 중국과 한국의 지명이라며, 이 서비스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고 보고 거절 결정을 내림.
•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해 2008년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함.
• 2009년 6월 11일, 특허심판원은 '천진'이 중국 도시명으로 인식된다고 판단해 원고의 심판 청구를 기각함.
• 원고는 이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함.

원고가 출원한 '천진함흥냉면' 서비스표에 대해 특허청이 거절 결정을 내렸으나, 법원은 '천진'이 일반 소비자에게 중국 도시명으로 바로 인식되지 않는 다의어임을 근거로, 이 서비스표가 단순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천진'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지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손을 들어 심결을 취소했다.

• 상표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독점을 막으려는 취지가 있다.
• 하지만 지리적 명칭이 포함되어 있어도 일반 소비자가 즉시 지리적 의미를 떠올리지 못하면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보지 않는다.
• '천진'은 중국 도시명으로도 쓰이지만, 국내에서는 여러 뜻을 가진 다의어로 인식되며, 중국 도시명을 뜻하는 발음도 '톈진'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 소비자에게 직감되기 어렵다.
• '함흥냉면'은 이미 관용적으로 특정 냉면 종류를 뜻하는 말로 굳어져 있어, '천진'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어야만 상표법 적용 대상이 되는데 그럴 수 없다고 봄.
• 따라서 이 서비스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가 아니어서 등록 거절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천진'이라는 단어가 중국 도시명으로 인식되기 어렵고, '함흥냉면'이 관용표장인 점을 고려하면 이 서비스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표장이 아니며, 특허청의 거절 결정은 잘못된 것이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심결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