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특허법원
이상균
총 사건
22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78%원고 우세
원고 승소 7(78%)원고 패소 1(11%)기각·각하 1(1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결과 유형별 비교
이 판사다른 판사 평균
무죄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7.1%
집행유예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2.4%
벌금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6.7%
실형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83.8%*
* 추정값 (100% − 무죄·집유·벌금)
막대 길이는 같은 죄명을 다룬 모든 판결을 100% 로 봤을 때의 비율. 같은 색 단위로 비교하세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22건결과 분포:원고승12(55%)원고패4(18%)결과 미상6(27%)
2010허4250·특허법원·2010-11-19·기타 형사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결합 구조와 작용 원리가 달라 권리범위 포함 여부가 다툼.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10허3622·특허법원·2010-10-29
특허권자가 코일스프링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를 등록했으나, 원고들이 해당 기술의 설명이 불명확하고 기존 기술과 차이가 없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10허3417·특허법원·2010-09-10·기타 형사
등록서비스표 사용 여부에 대한 취소심판 청구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09허9518·특허법원·2010-07-16
원고가 변전소 내 부분방전 측정 가능한 디지털 변전 시스템에 대해 특허출원을 했으나, 특허청이 공지예외 규정 미기재를 이유로 거절결정을 내림.
원고승
원고 승소
2010허1015·특허법원·2010-07-09
염색용 보빈 특허가 선출원된 발명과 동일하여 무효인지 여부를 다툼
원고승
원고 승소
2010허1176·특허법원·2010-06-18·기타 형사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보유하고 경쟁관계에 있어 상표 소멸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지 다툼.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09허9693·특허법원·2010-06-11
원고가 해양경찰청의 선박 프리패스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하여 시스템을 개발하고 교육 자료를 특정인에게 배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허9686·특허법원·2010-03-26
원고가 여러 음료류를 대상으로 하는 상표를 출원했으나, 이미 등록된 다른 상표들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허7840·특허법원·2010-03-19·약사·식품·의료
원고가 등록한 '한라봉' 상표와 관련해 피고가 '한라봉 초콜릿'이라는 이름을 사용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09허7505·특허법원·2010-01-14
원고가 특정 색채상표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이 기존 등록상표와 비슷하다며 거절하자 이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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