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결합 구조와 작용 원리가 달라 권리범위 포함 여부가 다툼.

• 원고는 2009년 7월, 특허심판원에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2010년 5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을 균등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에 원고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쟁점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 즉 두 발명이 실질적으로 같은지 여부였다.

원고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두 발명이 균등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쟁점은 두 발명이 기술적으로 동일한 과제를 해결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두 발명이 본질적 구성에서 차이가 있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그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야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본다.
• 일부 구성요소가 바뀌었더라도, 해결원리가 같고 목적과 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변경이라면 권리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 그러나 두 발명은 결합 방식과 구조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어 해결원리가 다르다고 판단했다.
• 특허발명은 링 형태의 홈과 고리로 결합하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삽입공과 걸림턱의 2중 동심원 구조로 돌기부재가 감싸져 결합된다.
• 이로 인해 결합력이 다르고 작용효과도 달라 균등한 발명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결합 구조와 원리가 달라 서로 균등하지 않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