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허9693특허법원 1심2010-06-1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해양경찰청의 선박 프리패스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하여 시스템을 개발하고 교육 자료를 특정인에게 배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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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9허9693 민사 사건(2010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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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선박 프리패스 시스템에 관한 특허권자이다.
피고는 원고의 특허에 대해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비교대상발명 1, 2가 출원 전에 공지되었고, 정정된 특허발명도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등록무효 심결을 내렸다.
원고는 이 심결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비교대상발명 1, 2가 출원 전에 공개되었는지 여부와 정정발명의 진보성 인정 여부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선박 프리패스 시스템 특허권자로서 피고가 제기한 등록무효심판에서 진보성이 부정된 심결을 받자 그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비교대상발명 1, 2가 출원 전에 공개되었는지와 정정된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비교대상발명 1, 2가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특정인에게만 배포된 것으로 공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정정발명도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특허법에 따르면 발명이 공개되었다는 것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는데, 특정인에게만 비밀유지 의무를 지우고 배포된 자료는 공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비교대상발명 1은 해양경찰청이 주관하는 사업에서 원고가 개발한 시스템의 사용자 지침서로,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해양경찰청 공무원들에게만 배포되었다.
비교대상발명 2는 입찰 공고에 첨부된 제안 요청서로서 공개된 자료였다.
그러나 정정된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2와 기술 분야는 같지만, 구성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만들 수 없으므로 진보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비교대상발명 1, 2가 출원 전에 공개된 발명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정발명의 진보성도 부정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특정인에게만 배포된 기술 자료는 공개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특허 발명의 정정 범위 내에서 진보성이 인정되면 등록무효 심결을 취소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의 특허가 보호받을 만한 진보성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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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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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허13299·특허법원·2009-12-18·1심·원고 승소

유기성 폐기물을 순간 고온처리하여 사료를 만드는 방법에 관한 특허 범위에 확인대상발명이 포함되는지 다툼이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