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허6273특허법원 1심2020-05-08 선고검수완료

특수기호 글자체 디자인을 출원했으나 도면 형식과 일부 글자 누락 문제로 등록이 거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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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19허6273 민사 사건(2020년 5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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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甲 외국회사가 특수기호 글자체 디자인을 출원함(2017년 6월 30일).
특허청 심사관은 출원된 도면이 규칙에 맞지 않고 누락된 글자가 있어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며 등록을 거절함(2017년 12월 18일).
甲 회사는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으나 거절결정은 유지됨(2018년 6월 1일).
甲 회사가 거절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2019년 7월 24일).
甲 회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특수기호 글자체 디자인을 출원한 甲 회사가 특허청의 등록거절 결정과 특허심판원의 심판 기각에 대해 다툰 사건이다. 쟁점은 출원도면이 규칙에 맞지 않고 일부 글자가 누락되어 디자인의 공업상 이용 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법원은 규칙에 따른 도면 형식은 예시일 뿐이며, 누락된 글자가 있다고 해서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甲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의 별표 1은 도면 형식에 관한 규정일 뿐, 디자인등록 요건에 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정이 아니다.
출원 디자인의 공업상 이용 가능성은 디자인등록 요건에 해당하며, 법률에서 위임받은 규칙이 아니므로 별표 1의 도면과 완전히 일치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별표 1에 정해진 119자의 특수기호 외에도 다양한 특수기호가 존재하며, 출원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같은 스타일을 유지한다면 통상의 디자이너가 디자인의 요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누락된 글자가 있다고 해서 디자인등록을 거절하는 것은 위법하다.
법원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이러한 법리를 무시하고 별표 1에 따른 도면 미비만으로 거절결정을 유지한 점을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았다.

핵심 정리

특수기호 글자체 디자인 출원에서 도면 형식 규정은 예시적 성격이 강해 누락된 글자가 있다고 해서 등록을 거절할 수 없다. 디자인의 공업상 이용 가능성은 전체 디자인의 특징과 스타일로 판단해야 하며, 법원은 이를 근거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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