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식

원고가 ****사의 오래된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신문류 상품에 출원함.

원고가 직타법으로 만든 폴라프레징크 정제 특허권을 가지고, 피고는 습식법으로 정제를 제조하여 권리범위 포함 여부를 다툼.

피고가 출판사 재고도서와 출판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영업 전체를 넘기지 않고 선사용 상표 권리도 양도하지 않음.

피고가 ‘우산, 비치파라솔’에 대해 상표를 사용할 의사 없이 상표를 출원했다고 원고가 주장함.

특수기호 글자체 디자인을 출원했으나 도면 형식과 일부 글자 누락 문제로 등록이 거절됨.

이 사건은 특허 심판원 결정에 대한 취소 청구 사건이다.

원고가 아픽사반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주장하며 등록무효 심결 취소를 청구함.

대림산업이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e편한세상 옥수 파크힐스’라는 서비스표 등록을 신청함.

홍삼 제품에 유명 브랜드와 비슷한 인삼 모양 그림을 사용하여 판매함

피고가 ‘탑플란트치과의원’이라는 이름으로 원고의 등록된 치과 서비스표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