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1810특허법원 2심2018-10-05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탑플란트치과의원’이라는 이름으로 원고의 등록된 치과 서비스표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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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17나1810 민사 사건(2018년 10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상표법 제67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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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06년에 의료서비스 법인으로 설립되어 치과 관련 서비스에 대해 등록된 서비스표를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치과의사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어 등록된 서비스표를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경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네트워크 병원을 운영했다.
피고는 2010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탑플란트치과의원'이라는 이름으로 치과병원을 운영하며 원고의 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등록 서비스표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상표권 존재를 몰랐으며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등록 서비스표가 유효하며 피고의 상호가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권리범위확인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피고의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고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탑플란트치과의원’이라는 상호를 사용해 원고가 등록한 치과 서비스표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원고가 직접 치과업을 할 수 없는 법인이지만 서비스표를 사용할 의사가 있는지와 피고의 상호 사용이 침해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가 서비스표를 사용할 의사가 인정되고, 피고의 상호 사용이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는 직접 치과병원을 운영하지 않지만, 치과의사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서비스표 사용을 허락하며 경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 서비스표를 사용하고 있었다.
법령상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능한 법인이라도 치과업과 밀접한 사업을 하며 사회적·경제적으로 서비스표를 사용할 합리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사용 의사가 있다고 본다.
서비스표 사용은 권리자가 직접 하지 않아도 사용권자가 계약에 따라 사용하면 권리자가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가 ‘탑플란트치과의원’이라는 상호를 사용한 것은 원고의 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하고 지정 서비스업도 동일해 침해에 해당한다.
피고가 상표권 존재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침해 사실과 과실이 추정되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피고의 권리남용 주장과 손해액 산정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치과업 관련 서비스표를 등록하고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사용을 허락하며 경영지원을 해왔다. 피고가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해 치과병원을 운영한 것은 서비스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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