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허2055특허법원 1심2017-08-1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대한뉴스' 문자와 도형으로 된 등록서비스표를 보유하고 피고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다고 주장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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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17허2055 민사 사건(2017년 8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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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대한뉴스'라는 문자와 파란색 만년필 촉 3개가 삼각형을 이루는 도형으로 구성된 등록서비스표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는 '대한뉴스' 문자와 'DHNS'라는 영문자, 그리고 꽃 모양 도형이 결합된 표장을 사용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대한뉴스' 부분이 대한민국의 약어와 보통명칭이 결합된 것으로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도형 부분은 원고와 피고의 표장이 서로 다르게 생겨서 일반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가진 '대한뉴스' 문자와 도형으로 된 등록서비스표와 피고가 사용하는 유사한 표장이 혼동을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두 표장이 얼마나 비슷한지와 '대한뉴스' 문자가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대한뉴스' 문자가 일반적 명칭에 가까워 식별력이 없고, 도형 부분도 달라 혼동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대한뉴스' 문자는 대한민국을 뜻하는 '대한'과 뉴스라는 보통명칭이 결합된 것으로, 일반 소비자가 특정 업체의 표지로 인식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한뉴스' 문자는 등록서비스표의 핵심 부분으로 보지 않고, 도형 부분만 비교했다.
도형 부분에서 원고의 만년필 촉 3개 삼각형과 피고의 꽃 모양 도형은 외관상 크게 달라서 혼동 가능성이 낮다.
원고가 오랜 기간 잡지를 발행하고 매출도 있었지만, '대한뉴스'가 널리 특정 출처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정부가 과거에 비슷한 이름의 영상 보도물을 제작한 사실도 있어, 원고가 그 명칭을 독점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두 표장은 유사하지 않고,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대한뉴스'라는 문자는 일반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특정 업체만의 고유한 표지로 보기 어렵다. 도형 부분도 서로 달라 두 표장이 비슷하지 않으므로, 법원은 원고의 등록서비스표 보호 범위에 피고의 표장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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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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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허9555·특허법원·2007-04-13·1심·기각

원고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표장이 피고의 등록서비스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