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한

원고가 개발한 비대면 계좌 개설 시스템을 피고 은행이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함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가 피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무효 심결을 받음

건축물 바닥에 설치하는 환기용 급기 장치 특허가 기존에 이미 존재하던 기술과 차이가 없어 무효인지 다투는 사건입니다.

원고가 '대한뉴스' 문자와 도형으로 된 등록서비스표를 보유하고 피고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사의 기존 상표와 비슷하여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다며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피고가 등록서비스표 '사리원'을 냉면전문식당업에 사용함

원고가 신발 제품에 영문 소문자 'sabrina'와 'Comfort Shoes'를 표시하여 판매함

원고가 층상 배수 배관 시스템을 설치하는 특허발명과 피고의 화장실 시공방법이 동일하거나 균등한지 다툼.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가 자신의 선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핸드백 등 상품에 'TIARA' 상표를 출원했으나 등록이 거절되자 이를 다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