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신발 제품에 영문 소문자 'sabrina'와 'Comfort Shoes'를 표시하여 판매함

• 원고는 'SABRINA/사브리나'라는 등록상표를 가지고 있었고, 이 상표는 신발 등 여러 상품에 대해 등록되어 있었다.
• 피고들은 원고가 이 상표를 3년 동안 신발에 사용하지 않아 상표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원고가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상표등록 취소 결정을 내렸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심결 취소를 청구했다.
• 법원은 원고가 2014년 1월부터 5월 사이 신발에 영문 소문자 'sabrina'와 'Comfort Shoes'를 표시해 판매한 사실을 인정했다.
• 법원은 이 표장이 등록상표의 영문 부분을 소문자로 쓴 형태로, 일반 소비자들이 동일하게 인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등록상표 'SABRINA/사브리나'의 지정상품인 신발에 대해 영문 소문자 'sabrina'를 사용해 판매한 것이 인정되어, 상표등록 취소 사유가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사용 행위가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표장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 구 상표법은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한 상표가 거래통념상 동일하게 인식될 수 있으면 사용한 것으로 본다.
• 등록상표는 영문자 'SABRINA'와 한글 '사브리나'가 함께 표기된 문자상표인데, 원고가 사용한 표장은 영문자 부분을 소문자로 쓴 형태였다.
•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 수준을 고려할 때, 영문자 부분과 한글 음역 부분은 모두 '서양 여자 이름'으로 인식되며, 영문자 부분만으로도 동일한 호칭과 관념으로 받아들여진다.
• 따라서 원고가 사용한 소문자 'sabrina' 표장은 거래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장으로 볼 수 있다.
• 상표등록 취소심판 청구가 지정상품 일부에 대해 있더라도, 지정상품 중 하나에 사용을 입증하면 전체 상표에 대해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 원고가 신발에 대해 3년 이내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표등록 취소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등록상표의 영문 부분을 소문자로 표시한 표장을 신발에 사용한 것은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인식될 수 있어 상표 사용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상표등록 취소 사유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