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특허법원
이진희
총 사건
1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5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7(47%)일부 승소 1(7%)원고 패소 5(33%)기각·각하 2(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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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8건결과 분포:원고승9(50%)일부승1(6%)원고패8(44%)
2019허6587·특허법원·2020-02-14
특허청이 단순하고 흔한 표시라며 상표 등록을 거절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9나1685·특허법원·2020-01-31
피고들이 원고의 등록서비스표를 허락 없이 공동주택 분양 사업 홍보에 사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3.5억원)
2018나2063·특허법원·2019-11-01
특허권이 있는 토사 유입 방지장치를 무단으로 제작·판매하다 손해배상 청구를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6억원 / 청구 7.6억원)
2018나2018·특허법원·2019-08-23
원고가 피고의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통지서 발송 금지를 요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00만원 / 청구 1,000만원)
2018허2243·특허법원·2019-07-05
마약류 관리법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아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등록을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8허7217·특허법원·2019-03-08
회사의 ****이 재직 중 개발한 전선 연결 부품 관련 특허를 회사가 아닌 개인이 출원하자, 회사가 해당 특허의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18허2335·특허법원·2019-02-01
원고들이 보유한 ‘각막 상피 신장 촉진제’ 특허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를 주장하자, 원고가 특허 범위를 수정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18허2915·특허법원·2019-01-25
피고의 특허발명 등록무효심판 청구 및 심결 취소 소송
원고승
원고 승소
2018허4843·특허법원·2018-11-02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TOMS ROASTING CO.'가 자신이 가진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하다며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8나1299·특허법원·2018-10-26
원고가 피고 회사와 기화식 소독기 제작 계약을 맺고 시제품을 개발했으나, 피고 회사가 성능 문제를 이유로 납품을 거절하고 개발비 지급을 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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