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나2063특허법원 2심2019-11-01 선고검수완료

특허권이 있는 토사 유입 방지장치를 무단으로 제작·판매하다 손해배상 청구를 받음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18나2063 민사 사건(2019년 11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특허법 제128조 제4항, 특허법 제128조 제7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차집관거 토사 유입 방지장치에 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가 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피고는 특허 침해 사실은 인정했으나, 손해배상액이 너무 많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법원은 피고가 제작·판매한 제품에 특허발명 외에 추가적인 기술 구성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피고가 신고한 소득금액에는 임대료 수입, 차량 매매대금 등 특허와 관련 없는 수입도 포함되어 있었다.
법원은 특허발명이 피고 제품 매출에 기여한 비율을 약 50%로 판단하고, 이를 반영해 손해배상액을 3억 6천만 원으로 산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특허권을 가진 차집관거 토사 유입 방지장치가 피고의 제품에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피고는 침해는 인정했지만 손해액이 과다하다며 다퉜다. 법원은 피고 제품에 특허 외 추가 기술이 있어 특허 기여도를 50%로 보고, 이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조정해 일부만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가 신고한 총수입금액에는 특허 제품과 무관한 임대료, 차량 매매 수입 등이 포함되어 있어 손해배상 산정에서 제외해야 했다.
피고 제품에는 특허발명 외에 물막이판, 부력통 등 추가 기술 구성이 포함되어 있어 특허가 제품 매출에 미친 영향이 절반 정도로 판단됐다.
피고가 신고한 소득금액만으로는 특허 제품 매출과 다른 제품 매출을 구분하기 어려워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했고, 특허 기여도 50%를 반영해 손해배상액을 결정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손해액 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법원은 피고 제품에 특허 외 추가 기술이 있어 특허가 매출에 미친 영향이 절반 정도라고 보고, 이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조정해 일부만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가합7844·대전지방법원·2009-12-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제조한 신발이 피고의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고장으로 인해 홈쇼핑 방송이 취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