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운동화에 사용하여 상표권 침해를 일으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0나2817 민사 사건(1971년 10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30조, 상표법 제27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고무신과 운동화를 만드는 회사로, 원고는 '오리표'라는 등록된 상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 상표와 비슷한 '칠면조 도형' 상표를 등록하여 같은 종류의 운동화에 사용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상표 사용이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확인심판을 청구했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피고는 1967년 6월 28일부터 1968년 9월 2일까지 유사 상표를 사용해 운동화를 생산 판매하며 이익을 얻었습니다.
- 법원은 피고가 원고 상표권을 침해했고, 원고의 영업 신용도 훼손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피고는 손해배상금 200만원과 신문 4곳에 3일간 사과 광고를 게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의 등록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피고가 운동화에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피고가 상표권을 알고도 침해했는지와 손해배상 범위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일정 기간 상표권을 알고 사용했으며, 손해배상과 신용회복을 위한 사과 광고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상표는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피고 상표는 원고 상표와 모양과 부르는 이름이 비슷해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 피고는 1967년 12월 15일 이후 원고 상표가 등록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유사 상표를 사용해 이익을 얻었습니다.
- 피고의 제품 품질이 원고보다 낮아 원고의 영업 신용이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 법원은 피고가 얻은 이익과 원고가 통상 받을 수 있는 이익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 신용회복을 위해 피고가 신문에 사과 광고를 내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원과 지연손해금, 사과 광고를 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는 원고의 등록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운동화에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했고, 이로 인해 원고의 영업 신용이 훼손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손해배상과 신용회복을 위한 사과 광고를 명령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차량 대금 결제로 피고 회사에 자신의 명의 당좌수표 39매를 발행했으나, 피고 회사가 약속한 입금을 하지 않아 수표가 부도 처리됨.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피고 회사 경리과장이 대표이사 변경 후에도 이전 명의로 위조 수표 2장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대지에 건물을 지어 고물상을 운영하던 중, 임대차 종료 후 철거 약정을 했으나 피고 2가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며 물건을 파손함.
피고가 주류판매업 신고필증을 원고에게 주지 않아 원고가 주류 판매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
피고 회사 직원이 원고의 슬라이드 필름을 허락 없이 사용하여 손해를 발생시킴.
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자가 사고를 내어 원고 회사 소속 직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두 운수업체가 손해배상금 지급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임.
원고와 피고가 전속모델 계약을 맺었는데, 피고가 원고의 소개 없이 개인 작업실 등에서 독단적으로 모델 일을 함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물 설계변경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
국내 회사가 독점 판매 계약 기간 중과 종료 후에 원고 상표 또는 유사 상표를 붙여 유사 소화제를 판매함.
홍삼 제품에 유명 브랜드와 비슷한 인삼 모양 그림을 사용하여 판매함
원고가 만든 바지 형태를 피고들이 모방한 바지를 생산·판매해 부정경쟁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가맹계약 종료 후에도 전 가맹점주가 기존 상호를 계속 사용함
원고가 피고가 생산·수출한 양말 의장이 자신의 등록의장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제조한 신발이 피고의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고장으로 인해 홈쇼핑 방송이 취소됨.
임대인이 임차 매장 간판 약 2/3를 철거하고 2층 유리창 절반 이상을 덮는 대형 간판을 설치함
바지선 구입대금을 부풀려 7,500만원 편취
원고가 피고의 상호 '동부에스티'가 자신의 '동부제강'과 비슷해 혼동을 일으킨다며 상호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함.
원고가 '여의도떡방' 상호를 쓰며 서비스표를 등록하고, 피고가 '여의도복떡집' 상호로 떡집을 운영한 사안
가맹계약이 끝난 뒤에도 원고의 상호를 계속 붙여 삼계탕 음식점을 운영함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연구소 내에서 복사실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노동조합과 협의해 신규 복사업체를 선정하며 원고의 영업을 방해함.
선박 동업 과정에서 실제 구입대금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영업사원이 회사의 할인율을 어기고 덤핑판매와 가상판매를 해 판매부족금 2억여 원이 발생함.
원고 울산공장 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함.
가전제품 판매매장에서 원고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허락 없이 매장음악으로 재생함
원고 회사 영업사원들이 경쟁사로 이직한 후 거래처 45곳이 경쟁사와 거래를 시작함.
피고 회사 직원들이 집게차를 동원해 원고가 운영하던 공장과 부속기계를 철거하고 고철업체로 옮김
원고와 대월 약정을 맺은 피고가 원고의 연체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보고함
원고가 할인마트를 인수하며 피고들이 경쟁점포가 폐업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믿고 권리금과 시설물품대금을 지급함
유명 배드민턴 선수가 계약 만료 후에도 자신의 성명과 초상을 무단 사용한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원고가 물품 구매를 맡기며 피고에게 6,250만 원을 지급했지만, 피고는 신발 9켤레만 전달하고 나머지 물품은 보내지 않음.
피고가 병행수입 인라인스케이트의 통관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하여 약 1년 7개월~1년 10개월간 통관이 지연되게 함
피고들이 원고 상표를 위조해 프린터용 잉크 카트리지를 제조·판매함
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원고들이 임대보장·유명브랜드 유치·준공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상표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과 신용회복의 조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