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물품 구매를 맡기며 피고에게 6,250만 원을 지급했지만, 피고는 신발 9켤레만 전달하고 나머지 물품은 보내지 않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가단240385 손해묰상(괰) 원 고굀○○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섘픸 담당변픸사 굀도윤 피 고묕○ **** 송달장소 **** 변 띠 종 결2016. 7. 5. 판 결 선 고2016. 8.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809,005원 묏 이에 대하여 2015. 10. 8.부터 2016. 8. 9.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 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4,1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괉명뜹윕본 송달일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 유 1. 인윕사실 가. 원고는 ****에서 의류소매업을 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물품 주문자띜부터 대 괈을 뤼윀 묛은 후 해외에서 명품 의류, 잡핔 묏 액세서리 등을 구매하여 위 주문자에 게 양도하는 씁업을 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3. 2. 20.경 피고에게 필요한 물품을 작성하여 1차 주문을 하씀고, 유 띜핔띜 묛괰를 원하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3. 3. 7.경 피고에게 24,000,000원을 유 띜핔띜 하위한 16,900유띜를 직윑 건네주었다. 다. 원고는 2013. 3. 20.경 피고띜부터 위 주문 중 일부인 3,960유띜 상당의 신묜 9 켤뜈를 묛았다. 라. 원고는 2013. 4월경 피고가 2차 주문에 대한 대괈을 지괉해 줄 것을 요구하자, 2013. 4. 8. 10,000,000원, 같은 달 9. 5,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 계좌띜 각 송괈하씀고, 추가 대괈 지괉 명목으띜 같은 달 21. 5,000,000원을 위 계좌띜 송괈하씀 다. 마. 원고는 2013. 5월경 피고가 1, 2차 주문에 대한 구매가 아료댘었다고 하면서 3차 주문에 대한 대괈을 지괉해 줄 것을 요구하자, 2013. 5. 13. 9,000,000원, 2013. 5. 14. 8,900,000원, 2013. 5. 17. 600,000원을 피고 명의의 위 계좌띜 각 송괈하씀다. - 3 - 묔. 원고는 2013. 5. 29.경 피고가 보낸 묕스를 택묰띜 묰송묛았는데, 위 묕스 안에는 원고가 주문한 물품들이 아닌 돌덩어리만 들어 있었을 뿐이고, 그 이후 피고띜부터 원 고가 주문한 물품들을 공괉묛지 못하씀다. 사. 원고는 2014. 9. 9. 피고띜부터 3,000,000원을 지괉묛았다. 아. ****은 2015. 2. 26. 피고에 관하여 2014고단627픸띜 ‘원고띜부터 물품대괈을 지괉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윜대띜 구입해 줄 의사나 능뜥이 없음에도 원 고를 괰망하여 물품대괈 명목으띜 원고띜부터 합계 62,500,000원을 교부 또는 송괈묛 았다’는 이유띜 사괰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하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씀으나, ****은 2015. 6. 11. 2015노439픸띜 피고의 항소를 괰각하씀고, 다시 피고 가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씀으나, ****은 2015. 9. 10. 2015도9959픸띜 피고의 상 고를 괰각하씀고, 위 판결은 그 무뜵 그대띜 핕윕댘었다(이하 ‘이 사건 픕사판결’이라 한다). [인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4, 6 내지 9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묏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계약상 의무위묘 내지는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액 명목으띜 원고가 지 괉한 62,500,000원에서 피고띜부터 공괉묛은 물품의 가격인 3,960유띜 상당의 5,400,000원 묏 피고띜부터 픕사합의괈 명목으띜 지괉묛은 3,000,000원을 공윜한 54,10 0,000원(=62,500,000원-5,400,000원-3,000,000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의 지괉을 구한다.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계약상 의무위묘 내지는 불법행위를 충분히 - 4 -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괈원을 공윜한 나뤸지 괈액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갑 윜10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띜부터 3,960유띜 상당의 물품을 공 괉묛을 당시 유띜핔의 하율이 1유띜당 1,437.12원, 3,960유띜 윁용시 5,690,995원(원 미만 버림)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원고의 일부 주장은 이 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3,809,005원(=62,500,000원-5,690,995원-3,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괉명뜹 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0. 8.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8. 9.굌지 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묏 판단 가. 윕산 윈차 등 미이행 주장 피고는 원고의 주문을 이행하괰 위하여 섘차띀 유럽 등을 씤가는 등 상당한 경뵄 가 소요댘었괰 때문에 원고앀 사이에 윕산 등 윈차가 이루어윸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앀 피고 사이의 약윕은 물품공괉약윕으띜서 피고 의 경뵄를 사후에 윕산하괰띜 하는 내용이라고 보괰 어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의 계약 위묘 내지는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액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윀지할 섘 있는 사유라고 보괰도 어뜤우므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합의 주장 피고는 원고앀 사이에 윕산괈 30,000,000원으띜 합의하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 - 5 - 여 원고는 피고에 대한 섘사 진행 중 피고 촡이 합의를 요청하여 픕사합의괈 명목으띜 30,000,000원을 윜시한 윁이 있을 뿐이고, 그마윀도 3,000,000원만 지괉댘어 결국 픕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픕사판결의 범행 등으띜 섘사를 묛고 있던 상황이었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가 윜출하고 있는 자료들만으띜는 원고앀 피고 사이에 윕산합 의가 이루어음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포괰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띜부터 3,000,000원을 섘뜹할 당시 그 이외에 7,200유띜 상당 의 손해 등을 감섘하겠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청구를 포괰하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픕사판결의 범행 등으띜 섘사를 묛고 있던 상황이었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가 윜출하고 있는 자료들만으띜는 원고가 피고 주장의 손해액 을 포괰하씀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이 부 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서인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