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명의 사업체에 미용용품 등을 공급하고, 미지급 물품대금이 있다며 대금 지급을 청구함

- 1 -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 건2018나314910 물품대금 원고, 피항소인**** 안양시 피고, 항소인**** 성남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8. 8. 16. 선고 2018가소 100377 판결 변 론 종 결2019. 4. 25. 판 결 선 고2019. 5. 2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448,82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라는 상호로 부품제조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 글 로벌‘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이다. 나. 원고는 공급받는 자를 피고(상호 ○○ 글로벌)로 하여 2017. 1. 21. 공급가액 9,480,0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7. 2. 9. 공급가액 11,640,000원인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7. 5. 30. 공급가액 1,680,0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 3 - 원고는 미용용품 등의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13,448,82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3,448,8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단순히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에게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가 자기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의 상호를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한 이상 상법 제24 조에 따라 명의대여자 책임이 인정되므로, 위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 앞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은 ****이 실질적으로 운영하 는 업체로서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이다. 원고는 ****과 구 두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에게 물품을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피고가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 피고가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원고가 공급받는 자 를 피고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2호증, 을 제8, 9, 10, 1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의 요청으로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고, ****과의 교섭을 통해 구두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 결하였을 뿐인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물품 거래 과정에서 ****과만 연락을 하였고 피고와는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는 점, ③ 피고는 명의를 빌려달라는 ****의 요청 - 4 - 으로 자신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기는 하였으나 영업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가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고(상 법 제24조),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 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 이 위와 같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1. 4. 13. 선 고 2000다10512 판결 참조). 피고는 ****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 을 허락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위와 같은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과실이 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거래 시작 당시나 이 사건 거래기간 동안 피고를 만난 적이 없고 연락을 한 적도 없는 점, ② 원고는 ****을 ‘사장님’이라고 호칭하면서 이 사건 물품거래와 관련하여 ****과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등을 주고 받았던 점, ③ 원고는 계좌 명의나 사업자명의가 ****이 아닌 피 - 5 - 고로 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과 피고가 부부관계라고 생각하여 별다른 의심 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피고로부터 사업 자등록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 명의가 피고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 **** 에게 확인을 하는 등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위 명의대여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 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대여사실을 모른 데 중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어 결국 원고의 명의대여자책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 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채정선 판사류지미 판사노재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