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회사가 레이저머신 3세트를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만 지급받아 미지급 물품대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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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 2025나203586 민사 사건(2026년 4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제사법 제2조 제1항, 국제사법 제41조 제1항 제1호, 국제사법 제9조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중국 회사인 원고는 2021년 8월 7일경 레이저머신 1세트를 중국화 2,458,000위안에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9월 2일 피고로부터 1,482,600위안을 지급받았다.
- 원고는 2022년 4월 20일 레이저머신 1세트를 3,250,000위안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6월 1일 피고로부터 1,950,000위안을 지급받았다.
- 원고는 2022년 4월 26일 레이저머신 1세트를 2,700,000위안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3월 15일 270,000위안, 2022년 5월 18일 1,890,000위안을 각각 지급받았다.
- 전체 물품대금은 8,408,000위안이었으나 실제 지급받은 금액은 5,592,600위안에 그쳐, 미지급액 2,815,400위안이 남게 되었다.
- 원고는 피고가 계약당사자라며 미지급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했고, 피고는 자신이 아닌 C 주식회사가 계약당사자라며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중국 회사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레이저머신 3세트의 미지급 물품대금 중국화 2,815,400위안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는 자신이 아닌 C 주식회사가 계약당사자라고 다투었다. 법원은 피고가 계약당사자라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한민국 법원은 물품 인도지가 대한민국이고 피고가 본안 변론을 했으므로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 중국과 대한민국 모두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매매협약)에 가입되어 있어,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매매협약이 우선 적용된다고 보았다.
- 매매협약에 명시적 해결이 없는 사항은 협약의 일반원칙을 우선 고려하고, 그마저 없으면 법정지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 계약당사자 확정과 관련해서도 매매협약의 일반원칙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 법원은 제출된 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에 매매협약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 없고, 당사자들이 준거법을 명시적으로 선택한 자료도 없다고 확인했다.
핵심 정리
국가 간 물품매매계약에서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다툼이 생기면, 양국이 가입한 국제협약(매매협약)이 우선 적용되어 계약당사자 확정 문제를 판단하게 된다. 이 사건은 중국 회사가 대한민국 법원에 소를 제기해 미지급 대금을 받아낸 사례로, 국제거래에서 계약서상 당사자 표시와 실제 거래 관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의 공사현장에 현장소장의 요청에 따라 공사자재를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사출성형기와 조립설비를 공급하고 잔대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 1이 원고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중국 회사들이 소외 중국 회사와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한 후 대금을 받지 못함.
원고가 하도급업체에 전산장비를 납품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자, 원청업체인 피고에게 대금 지급 및 보증 책임을 물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미지급된 물품대금의 절반 감액 조건을 제시했으나, 피고가 이를 지키지 않아 잔액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필름출력기를 매수하여 소외 회사에 리스하였고, 소외 회사가 리스료를 연체하자 계약을 해지한 후 피고 회사에 재매입을 요청하였다.
부동산과 설비를 10억 6,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거래 신고액을 두고 다투다 계약 이행이 중단됨.
원고가 피고에게 기계를 매도하고, 피고가 원단을 공급하며 기계대금을 원단대금에서 상계하기로 약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판매한 뒤 대금 26,200,000원 중 일부만 변제받고 나머지 24,650,000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 명의 사업체에 미용용품 등을 공급하고, 미지급 물품대금이 있다며 대금 지급을 청구함
주유소를 운영하며 지입회사에 등록된 화물차량에 경유를 계속 공급하고 미지급 유류대금을 청구함
집적회로 매매대금 147,688.12달러 미지급에 따른 대금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2008년 4월부터 10월까지 전기자재를 공급했으나, 피고가 일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미납 물품대금 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시멘트를 공급하고, 피고가 동양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넘겼으나 동양의 회생절차로 어음이 부도남.
원고가 피고에게 장비 공급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상계 항변으로 채권 소멸 주장
오창공장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 45억 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했다가 어음이 회수됨에 따라 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의류 12,250개를 납품하고 일부 대금 1억 5천만 원을 받지 못함.
상가 분양계약에서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만 지급하고, 피고의 입주 지연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납부금·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공유재산을 두 차례 매수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내지 못하고,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피고 1 회사와 피고 2 회사, 피고 3이 원고와 맺은 용선계약에 따른 운임 지급을 일부 하지 않아 계약 해제 및 미지급 운임 지급 청구가 이루어짐.
원고가 공연 티켓 판매 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피고 동의 없이 초대권을 무료 배포하며 홍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토지 매매계약 후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했지만, 잔금은 내지 않은 채 공장 허가 서류 교부 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피고 회사가 기존 회사의 채무를 피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설립됨
철도선로 공사용 골재를 두 차례에 걸쳐 납품하고 골재대금과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공유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400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40억 원을 받았으나, 피고가 잔금 360억 원을 두 차례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아 계약해제 통지를 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차권 박탈 위험을 알지 못한 채 부실채권을 매수함.
포장 사업체를 운영하며 물품을 공급받은 후 채무를 남긴 채 폐업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를 새로 세워 자산과 거래처를 넘겨받음
피고가 2008년 지하 2층 상가 3구좌에 대해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만 납부함
원고가 소외 회사와 상가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32,362,400원을 피고 회사 계좌로 납입한 후 계약 해제를 통보함
원고가 피고에게 중고자동차를 팔면서 리스계약을 넘겨받기로 했는데,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남은 리스료를 대신 납부함
피고가 미래테크의 영업을 양수한 후 원고에게 상호 변경을 알리고 일부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함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 강관을 제작·납품하고 그 대금 잔액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장 매매대금 중 계약금·중도금·하자보증금·부가가치세 미지급분을 청구함
원고가 모텔을 30억 원에 팔고, 피고가 잔금 2억 5,000만 원과 관련 비용을 미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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