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나203586서울고등법원 2심2026-04-30 선고검수완료

중국 회사가 레이저머신 3세트를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만 지급받아 미지급 물품대금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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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 2025나203586 민사 사건(2026년 4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제사법 제2조 제1항, 국제사법 제41조 제1항 제1호, 국제사법 제9조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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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중국 회사인 원고는 2021년 8월 7일경 레이저머신 1세트를 중국화 2,458,000위안에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9월 2일 피고로부터 1,482,600위안을 지급받았다.
  • 원고는 2022년 4월 20일 레이저머신 1세트를 3,250,000위안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6월 1일 피고로부터 1,950,000위안을 지급받았다.
  • 원고는 2022년 4월 26일 레이저머신 1세트를 2,700,000위안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3월 15일 270,000위안, 2022년 5월 18일 1,890,000위안을 각각 지급받았다.
  • 전체 물품대금은 8,408,000위안이었으나 실제 지급받은 금액은 5,592,600위안에 그쳐, 미지급액 2,815,400위안이 남게 되었다.
  • 원고는 피고가 계약당사자라며 미지급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했고, 피고는 자신이 아닌 C 주식회사가 계약당사자라며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중국 회사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레이저머신 3세트의 미지급 물품대금 중국화 2,815,400위안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는 자신이 아닌 C 주식회사가 계약당사자라고 다투었다. 법원은 피고가 계약당사자라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한민국 법원은 물품 인도지가 대한민국이고 피고가 본안 변론을 했으므로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 중국과 대한민국 모두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매매협약)에 가입되어 있어,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매매협약이 우선 적용된다고 보았다.
  • 매매협약에 명시적 해결이 없는 사항은 협약의 일반원칙을 우선 고려하고, 그마저 없으면 법정지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 계약당사자 확정과 관련해서도 매매협약의 일반원칙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 법원은 제출된 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에 매매협약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 없고, 당사자들이 준거법을 명시적으로 선택한 자료도 없다고 확인했다.

핵심 정리

국가 간 물품매매계약에서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다툼이 생기면, 양국이 가입한 국제협약(매매협약)이 우선 적용되어 계약당사자 확정 문제를 판단하게 된다. 이 사건은 중국 회사가 대한민국 법원에 소를 제기해 미지급 대금을 받아낸 사례로, 국제거래에서 계약서상 당사자 표시와 실제 거래 관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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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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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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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5가소10266·전주지방법원·2025-11-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공사현장에 현장소장의 요청에 따라 공사자재를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가합101326·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07-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사출성형기와 조립설비를 공급하고 잔대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103972·서울고등법원·2011-05-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7나58451·부산고등법원·2018-04-12·2심·각하

중국 회사들이 소외 중국 회사와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한 후 대금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0%
2005나16197·서울고등법원·2006-01-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하도급업체에 전산장비를 납품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자, 원청업체인 피고에게 대금 지급 및 보증 책임을 물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0가단217353·서울남부지방법원·2021-01-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미지급된 물품대금의 절반 감액 조건을 제시했으나, 피고가 이를 지키지 않아 잔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단2759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11-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필름출력기를 매수하여 소외 회사에 리스하였고, 소외 회사가 리스료를 연체하자 계약을 해지한 후 피고 회사에 재매입을 요청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나20232·대구고등법원·2018-11-16·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과 설비를 10억 6,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거래 신고액을 두고 다투다 계약 이행이 중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34495·수원지방법원·2014-1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기계를 매도하고, 피고가 원단을 공급하며 기계대금을 원단대금에서 상계하기로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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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29380·서울서부지방법원·2014-01-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판매한 뒤 대금 26,200,000원 중 일부만 변제받고 나머지 24,650,000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나314910·대구지방법원·2019-05-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 사업체에 미용용품 등을 공급하고, 미지급 물품대금이 있다며 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13537·대구지방법원·2016-04-07·2심·원고 승소

주유소를 운영하며 지입회사에 등록된 화물차량에 경유를 계속 공급하고 미지급 유류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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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7가합1707·서울서부지방법원·2017-11-22·1심·원고 일부 승소

집적회로 매매대금 147,688.12달러 미지급에 따른 대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214013·의정부지방법원·2022-10-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8년 4월부터 10월까지 전기자재를 공급했으나, 피고가 일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35854·울산지방법원·2008-04-1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미납 물품대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합5007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05-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시멘트를 공급하고, 피고가 동양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넘겼으나 동양의 회생절차로 어음이 부도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47645·서울고등법원·2010-12-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장비 공급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상계 항변으로 채권 소멸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74290·서울고등법원·2010-05-20·2심·원고 일부 승소

오창공장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 45억 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했다가 어음이 회수됨에 따라 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2013415·서울고등법원·2022-1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의류 12,250개를 납품하고 일부 대금 1억 5천만 원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단245896·인천지방법원·2022-03-23·1심·기각

상가 분양계약에서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만 지급하고, 피고의 입주 지연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납부금·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12996·수원지방법원·2009-11-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공유재산을 두 차례 매수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내지 못하고,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가합52085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10·1심·원고 승소

피고 1 회사와 피고 2 회사, 피고 3이 원고와 맺은 용선계약에 따른 운임 지급을 일부 하지 않아 계약 해제 및 미지급 운임 지급 청구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2012846·서울고등법원·2019-10-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연 티켓 판매 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피고 동의 없이 초대권을 무료 배포하며 홍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1046·대구고등법원·2017-12-08·2심·원고 패소

토지 매매계약 후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했지만, 잔금은 내지 않은 채 공장 허가 서류 교부 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51307·부산지방법원·2023-07-14·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기존 회사의 채무를 피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설립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4415·울산지방법원·2015-06-10·2심·원고 패소

철도선로 공사용 골재를 두 차례에 걸쳐 납품하고 골재대금과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5나206639·서울고등법원·2025-07-25·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공유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400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40억 원을 받았으나, 피고가 잔금 360억 원을 두 차례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아 계약해제 통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5208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차권 박탈 위험을 알지 못한 채 부실채권을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4736·청주지방법원·2012-09-18·2심·원고 승소

포장 사업체를 운영하며 물품을 공급받은 후 채무를 남긴 채 폐업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를 새로 세워 자산과 거래처를 넘겨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518217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2008년 지하 2층 상가 3구좌에 대해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만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30427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와 상가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32,362,400원을 피고 회사 계좌로 납입한 후 계약 해제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167830·부산지방법원·2009-11-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중고자동차를 팔면서 리스계약을 넘겨받기로 했는데,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남은 리스료를 대신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117646·서울고등법원·2007-11-14·2심·원고 승소

피고가 미래테크의 영업을 양수한 후 원고에게 상호 변경을 알리고 일부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5658·대구고등법원·2014-06-25·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 강관을 제작·납품하고 그 대금 잔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11126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장 매매대금 중 계약금·중도금·하자보증금·부가가치세 미지급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4가합11295·부산지방법원·2005-08-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모텔을 30억 원에 팔고, 피고가 잔금 2억 5,000만 원과 관련 비용을 미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3 3민사부 판 결 사 건2025나203586 물품대금 원고 , 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 피항소인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해송 담당변호사 **** 제 1 심 판 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12. 20. 선고 2024가합 52710 판결 변 론 종 결2026. 3. 12. 판 결 선 고2026. 4. 3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중국화 2,815,400위안 및 이에 대하여 2024. 7. 11. 부터 2026. 4. 30. 까지는 연 5.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1.55%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2 - 3. 소송 총비용 중 1/20 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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