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회사들이 소외 중국 회사와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한 후 대금을 받지 못함.

• 중국에 본사를 둔 원고들(중국 회사들)이 소외 회사(중국 회사)와 중국에서 물품 공급 계약을 맺고 물품을 공급함.
• 소외 회사가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들이 피해를 입음.
• 소외 회사의 1인 주주인 피고(한국 회사)를 상대로 중국 법에 따른 연대책임을 물으며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계약 체결과 이행, 관련 서류 등이 모두 중국에서 이루어졌고, 계약서 등은 중국어로 작성됨.
• 원고들은 소외 회사 대신 피고만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피고가 한국에 주된 사무소가 있어 한국 법원의 관할권을 주장함.

중국 회사들이 소외 회사와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지 못하자, 소외 회사의 1인 주주인 한국 회사에게 중국 법에 따른 책임을 묻는 소송을 한국 법원에 냈다. 쟁점은 한국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재판할 권한이 있는지였고, 법원은 계약과 분쟁이 모두 중국과 관련되어 있어 한국 법원의 재판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계약 당사자와 계약 체결 및 이행 장소가 모두 중국이며, 관련 서류도 중국어로 작성되어 있음.
• 원고들과 소외 회사 모두 중국 회사로서 한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다고 봄.
• 소송의 핵심은 소외 회사의 미지급 대금 문제이며, 피고가 연대책임을 지는지는 부차적 문제임.
• 중요한 증거와 심리도 중국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재판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위해 중국 법원이 관할하는 것이 맞음.
• 원고들이 소외 회사 대신 피고만을 상대로 소송을 낸 점과, 피고가 한국 회사라는 사실만으로 한국 법원의 재판 권한을 인정하기 어려움.
• 원고들이 중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법원에 재판권을 인정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해칠 수 있음.

중국 회사 간의 계약 분쟁은 계약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중국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국 법원이 재판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각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