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22826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심2016-07-0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가맹점에 순대 등 식자재를 공급했으나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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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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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제1부 2015나22826 민사 사건(2016년 7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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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6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원고는 피고의 가맹점에 순대 등 식자재를 공급함.
  • 피고는 원고와 납품 단가, 품질, 포장 등 주요 조건을 협의하여 정함.
  • 피고는 소외 9 회사와 물류 및 영업관리 계약을 체결해 배송과 대금 수금을 맡김.
  • 소외 9 회사가 대금을 수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실질적으로 자금 집행을 통제함.
  • 피고가 일방적으로 물류업체를 변경하면서 원고의 납품이 중단됨.
  •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된 대금 1억 5천5백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가맹점에 식자재를 공급했으나, 피고가 대금 1억 5천5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피고는 계약 당사자가 소외 9 회사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계약 당사자라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일부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결정할 때는 계약의 내용, 목적, 체결 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봄.
  • 피고는 납품 조건을 직접 정하고, 원고와 협의하며 납품을 관리하는 등 계약 관계를 직접 맺은 것으로 판단됨.
  • 소외 9 회사는 물류 배송과 대금 수금만 담당했으며, 피고가 자금 집행과 대금 지급을 실질적으로 통제함.
  • 피고가 납품 조건을 정하고, 원고에게 직접 납품을 요구하는 등 계약 당사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봄.
  •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의 가맹점에 식자재를 공급했고,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법원은 피고가 계약 당사자라고 보고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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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플라스틱 시트 등을 공급하고 받지 못한 물품대금 약 6억 9천만 원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해 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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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73870·서울고등법원·2009-05-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OO상사에 양말편직기 등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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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21418·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23·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소외 회사들에 대출하고, 피고가 홍삼제품을 2차로 매입하기로 한 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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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046·대구고등법원·2017-12-08·2심·원고 패소

토지 매매계약 후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했지만, 잔금은 내지 않은 채 공장 허가 서류 교부 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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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액화수소 공급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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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9나74290·서울고등법원·2010-05-20·2심·원고 일부 승소

오창공장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 45억 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했다가 어음이 회수됨에 따라 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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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1가합12594·대구지방법원·2012-11-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건강기능식품인 오리난황레시틴을 피고에게 공급하고 피고가 이를 판매한 뒤, 제품 성분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자 피고가 물품대금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4736·청주지방법원·2012-09-18·2심·원고 승소

포장 사업체를 운영하며 물품을 공급받은 후 채무를 남긴 채 폐업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를 새로 세워 자산과 거래처를 넘겨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단35854·울산지방법원·2008-04-1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미납 물품대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단19330·서울동부지방법원·2015-10-30·1심·원고 일부 승소

식당에 식자재를 공급하고 대금 25,487,592원을 받지 못해 동업자와 명의대여자를 상대로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5가소10266·전주지방법원·2025-11-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공사현장에 현장소장의 요청에 따라 공사자재를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29380·서울서부지방법원·2014-01-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판매한 뒤 대금 26,200,000원 중 일부만 변제받고 나머지 24,650,000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단2759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11-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필름출력기를 매수하여 소외 회사에 리스하였고, 소외 회사가 리스료를 연체하자 계약을 해지한 후 피고 회사에 재매입을 요청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13537·대구지방법원·2016-04-07·2심·원고 승소

주유소를 운영하며 지입회사에 등록된 화물차량에 경유를 계속 공급하고 미지급 유류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2425·울산지방법원·2009-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청구하며 법인격 부인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0가단29330·울산지방법원·2010-12-22·1심·원고 승소

피고가 병영토건의 미지급 물품대금 49,200,935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나7366·대구고등법원·2007-11-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원단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해 법인격 부인을 주장하며 피고 개인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8806·대구지방법원·2010-10-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동생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어 원고가 피고를 사업주로 오인하고 원사를 공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단30427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와 상가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32,362,400원을 피고 회사 계좌로 납입한 후 계약 해제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4415·울산지방법원·2015-06-10·2심·원고 패소

철도선로 공사용 골재를 두 차례에 걸쳐 납품하고 골재대금과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단2330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06-03·1심·원고 일부 승소

영농조합법인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계란을 공급하고 대금 21,026,700원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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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2008년 지하 2층 상가 3구좌에 대해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만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514·전주지방법원·2008-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동업체 골재현장에 유류를 공급한 후 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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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82나209·광주고등법원·1982-12-02·1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로부터 유제품을 공급받고 대금 22,520,082원의 채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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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원)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미영)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 8. 21. 선고 2014가합16 판결 【변론종결】2016. 5. 1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5,139,421원과 이 돈에 대하여 2014. 1. 9.부터 2016. 7. 7.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5,139,421원과 이 돈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로 계산한 돈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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