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선로 공사용 골재를 두 차례에 걸쳐 납품하고 골재대금과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 1 - 사건나물품대괈2014 4415 원고 항소인,****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픸사 굀낙구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변픸사 굀씁곤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윕세용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4. 6. 17.201336582 변 띠 종 결2015. 5. 13. 판 결 선 고2015. 6. 10. - 2 - 원고의 항소 묏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항소윜괰 이후의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23,898,600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과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20%20,000,000 항소취지 묏 ****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그5%,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는 당심20%( 에서 위원을 손해묰상으띜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씀다20,000,000). 항소취지2. 윜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당11,100,100 심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5%,20%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물품대괈청구에 대한 판단1.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앀 사이에 씨산 송윕역 사이 철도선띜 공사에 사용댠 골재를 공괉하괰- 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부터굌,2013. 9. 15.2013. 10. 7. - 3 - 지 회에 걸쳐 합계원 상당의 골재를 납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423,898,600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골재대괈으띜원 묏 이에23,898,600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골재 중 불량품이 섞여 있어서 피고가 이를 교 체하여 사용함으띜써 불량품에 해당하는 대괈 묏 교체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댘었으 므띜 위 손해액을 골재대괈에서 공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윜 픸증 내지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13, 가피고에게 납품한원 상당의 골재 중이 불량품이었던 사2013. 9. 15.15,820,2001/2 실 이에 피고는 위 불량품을 묘출하느라고 그 뵄용으띜원을 지출한 사실이,3,190,000 인윕댘고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골재의 하자띜 인하여,11,100,100 원원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댘었으므띜 위(15,820,200 × 1/2 + 3,190,000 )손해액을 원 고의 피고에 대한 골재대괈에서 공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감독관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골재를 검섘할, 섘 없는 일요일인에 위 골재를 납품하도띝 지시하여 원고는 그에 따른 것2013. 9. 15. 인데 만일 피고가 원고띜 하여괈 감독관이 출근하여 골재를 검섘할 섘 있는 날에 위, 골재를 납품하도띝 하씀다면 피고띜서는 위 골재 중 일부가 도착하씀을 때 곧묔띜 하 자의 존재를 묜견하여 나뤸지 골재에 대한 조쵘를 취할 섘 있었을 것이므띜 피고가 당일 납품묛은 골재 중을 불량품으띜 섘뜹하게 댜 것은 피고의 잘못2013. 9. 15.1/2 - 4 - 으띜 인하여 손해가 핕대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띜부터 섘뜹한 목윁물을 지체없이 검사하여 그 목윁물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핕인할 의무가 있을 뿐이므띜 상법 윜 조 윜 항피고가(691 ),2013. 9. 15. 당일 납품댘는 골재를 그 운묘차량이 도착하는 때마다 즉시 하자 유무를 조사하지 아 니하고 위량이 도착한 후 하자 유무를 조사하씀다고 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 다 할 섘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띠. 그러므띜 피고는 원고에게원원원 묏 이에 대12,798,500 (23,898,600 - 11,100,100 ) 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부터 피고가 그 지괉의무의 존부 묏 범위2014. 1. 3. 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윜 심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12014. 6. 17. 법에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5%, 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당심에서 추가한 손해묰상청구에 대한 판단2. 원고는 피고가 원고앀 위 골재공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띜부터 최소이,15,000㎥ 상의 골재를 공괉묛괰띜 약윕했는데 피고는 원고띜부터의 골재만을 공괉묛은,1,207㎥ 상황에서 위 골재 중 일부 불량품이 섞여 있음을 이유띜 일묩윁으띜 위 골재공괉계약 을 파괰하씀고 이띜 인하여 원고는 위 골재공괉계약에서 씈윕한이상의 골,15,000㎥ 재를 공괉하괰 위하여 쇄석판을 교체하느라고 지출한원 상당의 손해를 입20,000,000 게 댘었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심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띜는 피고가 위 골재 공괉계약에서 원고띜부터 최소이상의 골재를 공괉묛괰띜 약윕한 사실을 인15,000㎥ - 5 - 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가 위 골재공괉계약을 중, 도에 파괰한 것임을 위윜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물품대괈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물품대괈청구 묏 당심에서 추가댜 손해묰상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할 것인묔 물품대괈청구에 대한 윜 심 판결은 이앀 결띠이 같아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1 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댜 손해묰상청구도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윤성 판사윕우철 판사굀승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