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계약에서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만 지급하고, 피고의 입주 지연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납부금·위약금 반환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45896 민사 사건(2022년 3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1월 26일, 원고는 피고와 상가를 분양받는 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상 입점예정일은 2018년 7월 1일이고, 전체 대금은 127,620,000원이었다.
- 원고는 계약 당일 계약금 12,762,000원을 냈고, 2018년 5월 26일이 지급기일인 중도금 25,524,000원 중 절반인 12,762,000원만 지급했다.
- 계약에는 피고의 책임으로 입점예정일부터 3개월 안에 입주할 수 없으면 원고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피고가 전체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해져 있었다.
- 피고는 3개월이 지난 뒤에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하지 못했다. 건물은 2019년 2월경 준공·사용승인을 받았고, 2019년 7월경부터 임차인들이 입주했다.
- 원고는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낸 돈과 위약금을 돌려달라며 38,286,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원고가 중도금 일부를 내지 않은 점과 피고가 입주를 늦춘 점이 함께 문제가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입주를 제때 가능하게 하지 못했다며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돈과 위약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쟁점은 원고가 남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피고의 입주 지연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는지였다. 법원은 원고가 남은 중도금을 이행하거나 지급하겠다고 하지 않아 피고를 계약 위반 상태에 빠뜨리지 못했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중도금 지급일은 피고가 입주 가능한 상태를 마련해야 하는 기한보다 앞서므로, 원고가 중도금을 먼저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고 보았다.
- 원고는 중도금 전액을 내지 않았다. 피고의 입주 의무 기한이 지난 뒤에는 원고의 남은 중도금 지급 의무와 피고의 입주 가능 상태 제공 의무가 서로 맞물려 이행되어야 하는 관계가 됐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가 남은 중도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준비를 해 피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가 되게 하지 않은 이상, 입주 지연만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원고는 피고 측 담당자가 남은 중도금의 지급 시기를 잔금 지급 시점까지 늦춰 주었다고 주장했지만, 제출된 자료만으로 그런 약속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설령 지급 시기가 늦춰졌더라도 원고가 해당 시점까지 남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조치도 하지 않았으므로 계약 해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피고가 입주를 늦춘 사실은 인정됐지만, 원고도 약속한 중도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다. 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남은 지급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하려는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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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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