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11126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9-07-1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공장 매매대금 중 계약금·중도금·하자보증금·부가가치세 미지급분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11263 민사 사건(2009년 7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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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건강기능성 식품 제조 공장을 129억 원에 팔기로 계약했다.
- 계약에 따라 피고는 은행 차입금 60억 원만 인수했고, 계약금 20억 원, 중도금 25억 원, 하자보증금 24억 원, 부가가치세 10억 9,000만 원 등 총 79억 9,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 피고는 계약금과 중도금 45억 원은 약속어음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지급을 완료했다고 주장했다.
- 하자보증금 24억 원은 실제로는 계약금액을 인위적으로 늘린 것으로, 원고와 피고가 서로 속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 부가가치세 10억 9,000만 원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빚을 갚는 것으로 처리해 없어진 것으로 봤다.
- 원고는 피고가 돈을 제대로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공장 매매대금 중 미지급분 79억 9,000만 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피고는 약속어음과 서로 빚을 갚는 상계로 이미 지급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약속어음의 효력과 하자보증금의 진실성, 부가가치세 처리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약속어음을 배서·교부해 계약금과 중도금 45억 원은 지급 완료된 것으로 봤다.
- 약속어음이 실제로 결제되지 않았더라도, 원고와 피고가 처음부터 이를 지급한 것으로 합의한 점을 인정했다.
- 하자보증금 24억 원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속이기 위해 계약금액을 부풀린 것으로 판단해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
- 부가가치세 10억 9,000만 원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빚을 갚는 상계로 처리해 이미 소멸된 것으로 인정했다.
- 원고가 주장한 배임죄나 반사회적 법률행위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공장 매매대금 일부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피고가 약속어음과 상계 처리로 지급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하자보증금은 계약을 속이기 위한 금액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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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 고】 주식회사 비엔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오세빈외 3인)
【피 고】 주식회사 네추럴에프앤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여상조외 3인)
【변론종결】2009. 6.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79억 9,000만 원 및 그 중 20억 원에 대하여는 2004. 11. 11.부터, 25억 원에 대하여는 2004. 11. 17.부터, 10억 9,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4. 11. 30.부터, 나머지 24억 원에 대하여는 2005. 11. 17.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원고의 주장
원고(원래 상호는 ‘주식회사 엔바이오테크놀러지’였는데 2005. 3. 25. ‘주식회사 이비티네트윅스’로 변경되었다가 2008. 2. 20. 다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2004. 11. 11. 피고(원래 상호는 ‘주식회사 헬스젠’이었는데 2004. 11. 6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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