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성철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22%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2%)원고 패소 7(7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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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원고승2(22%)원고패7(78%)
2021나4009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4-22
관리비 7,745,610원 청구 및 지연손해금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75만원)
2020나30391·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27
원고가 학교장과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고, 피고 보험사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0억원)
2019나59129·서울중앙지방법원·2020-10-30
피고가 원고의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오피스텔 승강기 전자카드 교부를 거부하여 사용에 제한을 둠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009만원)
2007가합63206·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14
엘지전자가 대우일렉트로닉스의 세탁기 제품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7.7억원 / 청구 88.3억원)
2008가합11126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15
원고가 피고에게 공장 매매대금 중 계약금·중도금·하자보증금·부가가치세 미지급분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9.9억원)
2008가합4419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9
원고가 피고 매장에서 CD를 재생한 행위가 신탁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나27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11
아파트 건물과 대지지분이 분리되어 각각 경매로 낙찰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7나37911·서울중앙지방법원·2008-06-04
원고의 남편이 원고 명의로 예금을 개설하였으나, 실제 출연자와 은행 간에 명의자가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200만원)
2006나19220·서울중앙지방법원·2007-06-13
해상운송 화물 손상에 대한 구상금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83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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