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나59129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0-10-30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의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오피스텔 승강기 전자카드 교부를 거부하여 사용에 제한을 둠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59129 민사 사건(2020년 10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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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5년 5월 강제경매를 통해 아산시 OO지역에 있는 오피스텔 15개 호실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 피고는 이 오피스텔을 관리하는 관리단으로, 원고가 공용부분 하자보수 분담금과 관리비를 내지 않아 전자카드를 주지 않았다.
  • 원고는 피고가 전자카드 미교부로 인해 승강기 사용을 막고, 오피스텔 사용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약 6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는 일부 호실에 의자를 둔 사실은 인정되나 무단 점유나 사용 방해는 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 법원은 원고가 오피스텔을 사실상 방치했고, 전자카드 미교부 조치가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와 정신적 위자료 청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유한 오피스텔에 대해 피고가 전자카드 미교부 등으로 사용을 방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관리비를 내지 않고 오피스텔을 방치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공용부분 하자보수 분담금과 관리비를 내지 않아 피고가 전자카드 교부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했다.
  • 원고가 오피스텔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한 점이 증거로 확인되었다.
  • 피고는 입주나 청소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전자카드를 교부했고, 승강기 대신 계단 이용도 가능해 원고가 감수해야 할 불편 범위 내라고 봤다.
  • 원고가 주장하는 사용 방해로 인한 손해 발생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다.
  • 피고가 일부 호실에 의자를 둔 것은 인정되나 무단 점유나 사용 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관리비를 내지 않고 오피스텔을 방치한 상태에서 피고가 전자카드 교부를 제한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사용 방해 및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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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홍보관을 방문해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뒤, 하자와 광고 차이 등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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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중개로 건물 임차 후 보증금 7천만원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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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39794·서울서부지방법원·2016-11-24·1심·기각

음식점 운영자가 인근 복합역사 공사의 소음·진동·분진과 가설펜스의 시야·햇빛 차단으로 영업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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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20나20044·대구고등법원·2020-09-02·2심·원고 패소

투자금 4억원 계약 후 약속어음 지급거절에 따른 임대료 반환·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23가소49734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3-22·1심·기각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장기수선계획 조정의무 위반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08나1779·광주고등법원·2011-08-25·2심·원고 패소

아파트 공용부분에 발생한 균열 등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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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20나2027066·서울고등법원·2025-05-01·2심·원고 승소

집합건물 하자에 대해 관리단이 건설회사에 하자보수비 2억원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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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520088·서울중앙지방법원·2020-07-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신축한 오피스텔에서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 관리위원회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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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8778·서울고등법원·2013-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분양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3나8489·광주고등법원·2009-09-3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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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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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194012·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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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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