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종료 후 신규임차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상가를 직접 사용하겠다고 밝힘.

• 원고는 피고로부터 상가를 임차하여 운영하다가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 권리금을 받으려고 신규임차인을 찾기 시작함.
• 그러나 피고가 직접 상가를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맺기 어려워짐.
• 원고는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못했고, 피고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함.
• 피고는 2016년 10월 20일경 원고에게 상가를 직접 사용할 것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냄.
• 법원은 피고의 의사표시만으로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할 것이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또한, 법에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을 때를 전제로 하고 있어, 원고가 주선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봄.

원고는 임대차가 끝난 후 권리금 회수를 위해 신규임차인을 찾았으나, 피고가 직접 상가를 사용하겠다고 하여 계약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의 의사표시가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하는지였고, 법원은 원고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아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가 직접 상가를 사용할 것이라는 의사표시는 있었으나, 이것만으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할 것이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움.
•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을 때를 전제로 한 법 규정임.
• 원고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사정들도 법적 책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임대차가 끝난 후 원고가 신규임차인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가 직접 상가를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법원은 이로 인해 권리금 회수 방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권리금 회수 방해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법적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