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종료 후 신규임차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상가를 직접 사용하겠다고 밝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나83713 민사 사건(2018년 10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로부터 상가를 임차하여 운영하다가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 권리금을 받으려고 신규임차인을 찾기 시작함.
- 그러나 피고가 직접 상가를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맺기 어려워짐.
- 원고는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못했고, 피고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함.
- 피고는 2016년 10월 20일경 원고에게 상가를 직접 사용할 것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냄.
- 법원은 피고의 의사표시만으로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할 것이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또한, 법에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을 때를 전제로 하고 있어, 원고가 주선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임대차가 끝난 후 권리금 회수를 위해 신규임차인을 찾았으나, 피고가 직접 상가를 사용하겠다고 하여 계약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의 의사표시가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하는지였고, 법원은 원고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아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직접 상가를 사용할 것이라는 의사표시는 있었으나, 이것만으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할 것이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움.
-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을 때를 전제로 한 법 규정임.
- 원고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사정들도 법적 책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임대차가 끝난 후 원고가 신규임차인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가 직접 상가를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법원은 이로 인해 권리금 회수 방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권리금 회수 방해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법적 개념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임대차 종료 후 새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시도했으나 구체적 합의나 계약서 없이 진행함.
투자금 4억원 계약 후 약속어음 지급거절에 따른 임대료 반환·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잔금 미지급 및 대출금 연체로 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이익배당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이익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LPG 공급계약상 지위를 승계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공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3천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원고가 14년간 임차한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임차인이 새 임차인과 4,500만 원의 권리금 계약을 맺고 임대인에게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했다.
원고가 전화요금 연체로 인한 피고 회사의 직권해지와 설비비 상계 처리에 대해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로부터 건물 일부를 분양받아 노래방을 운영하던 원고가, 같은 건물에서 피고가 동일 업종 노래방을 시작하자 영업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의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오피스텔 승강기 전자카드 교부를 거부하여 사용에 제한을 둠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을 수용 후에도 피고들이 임대차를 통해 간접 점유했다는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한의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가 인터넷카페에 원고 한의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함
원고가 소외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약 불이행을 주장함.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음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법무사 법인에 의뢰했으나, 이후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않아 원고가 대신 돈을 갚음.
원고가 도미노피자 점포를 양수해 운영하다가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원부자재 구입과 광고비, 할인행사 비용 부담을 강요함.
상가 분양계약에서 내과·피부과 병원 개원을 보장하는 특약을 체결한 후, 피부과 병원이 개원하지 않자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44,798,704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87,856,560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피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원고에게 부실채권 매입과 리츠회사 주식 투자를 권유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원고가 피고에게 10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계약 위반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와 동업 계약을 맺고 소외인에게 담보 없이 대출을 해 손해를 입힘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며 계약서에 포함된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후, 피고가 임대차 목적물 매도 시 매매계약서에 질권설정 사실을 기재하고 통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
토지 매매 위임 후 추가 매매대금 횡령 주장
피고들이 원고의 구조조정 총책임자 및 자금운영 총책임자로 임명되어 업무를 수행함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시설비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을 문제 삼음
원고가 피고들의 과장광고에 속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시설투자 후 피고 아들로부터 시설 인도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가 임대인이 직접 사용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함.
임차인이 새 임차인과 권리금 2억 5,000만 원 계약을 맺고 임대인과 임대조건을 협의했으나 조건에 합의하지 못함.
임대차 종료 무렵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으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이제부터 자기가 장사하겠다는 상가주인, 권리금 못받나요?2019-08-13
해석·평가대법원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 임차인이 실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의 거절 행위가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이 직접 영업을 개시하려는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여부를 주의해야 하며,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시 손해배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해석이 제시되었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