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법무사 법인에 의뢰했으나, 이후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않아 원고가 대신 돈을 갚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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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가합103142 민사 사건(2017년 12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2년 10월 디오와 부동산 매매에 합의하고, 피고 법무사 법인에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의뢰해 2012년 12월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 2013년 1월, 가압류등기가 부동산에 설정되었고 원고는 디오를 상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송에서 승소해 2013년 8월 가등기를 마쳤다.
- 2013년 11월 본등기 신청 시 가압류등기 말소 신청이 각하되었고, 원고는 2013년 12월 가처분등기 집행해제를 신청해 말소했다.
- 이후 원고는 가압류 채권자들에게 약 1억 2천만원 상당을 대신 갚아 가압류등기를 말소했다.
- 원고는 피고 법무사 법인이 가처분등기 후 가압류등기가 자동으로 말소된다고 잘못 조언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맡긴 피고 법무사 법인의 조언이 잘못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조언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 가압류등기가 설정되었고, 원고가 승소해 가등기와 본등기를 마친 경우 가압류등기는 가처분등기에 저촉되어 효력이 없으므로 본등기 신청 시 가압류등기 말소 신청이 가능하다.
- 피고 법무사는 가처분등기 후 가압류등기가 본등기 시 말소된다는 취지로 조언했는데, 이는 법리에 맞는 설명이었다.
- 원고가 본등기 신청 시 가압류등기 말소 신청이 각하되었으나, 원고가 등기관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가처분등기 집행해제를 신청해 가처분등기가 말소되면서 가압류등기에 대응할 권리를 잃었다.
- 원고가 가압류 채권자들에게 대신 돈을 갚은 손해는 원고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따른 것으로, 피고 법무사의 조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등기와 가압류등기 관련 법률적 조언이 법원 판단에 따르면 적절했으며, 원고가 손해를 본 것은 자신의 대응 방식 때문이었다. 따라서 법무사 법인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원고가 중개사를 통해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시가 부풀리기와 선순위 보증금·위반건축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다가구주택의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중개함
원고가 소외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토지 매매 위임 후 추가 매매대금 횡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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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공사대금 대물변제 명목으로 원고 명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아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소유자 사칭자의 무권대리로 근저당권 등기가 말소되자 법무사들의 본인 확인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근거로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집행함
원고가 피고의 부당 가압류로 제1금융권 대환대출이 거절되어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며 이자 차액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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