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합10314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1심2017-12-15 선고검수완료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법무사 법인에 의뢰했으나, 이후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않아 원고가 대신 돈을 갚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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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가합103142 민사 사건(2017년 12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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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2년 10월 디오와 부동산 매매에 합의하고, 피고 법무사 법인에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의뢰해 2012년 12월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 2013년 1월, 가압류등기가 부동산에 설정되었고 원고는 디오를 상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송에서 승소해 2013년 8월 가등기를 마쳤다.
  • 2013년 11월 본등기 신청 시 가압류등기 말소 신청이 각하되었고, 원고는 2013년 12월 가처분등기 집행해제를 신청해 말소했다.
  • 이후 원고는 가압류 채권자들에게 약 1억 2천만원 상당을 대신 갚아 가압류등기를 말소했다.
  • 원고는 피고 법무사 법인이 가처분등기 후 가압류등기가 자동으로 말소된다고 잘못 조언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맡긴 피고 법무사 법인의 조언이 잘못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조언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 가압류등기가 설정되었고, 원고가 승소해 가등기와 본등기를 마친 경우 가압류등기는 가처분등기에 저촉되어 효력이 없으므로 본등기 신청 시 가압류등기 말소 신청이 가능하다.
  • 피고 법무사는 가처분등기 후 가압류등기가 본등기 시 말소된다는 취지로 조언했는데, 이는 법리에 맞는 설명이었다.
  • 원고가 본등기 신청 시 가압류등기 말소 신청이 각하되었으나, 원고가 등기관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가처분등기 집행해제를 신청해 가처분등기가 말소되면서 가압류등기에 대응할 권리를 잃었다.
  • 원고가 가압류 채권자들에게 대신 돈을 갚은 손해는 원고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따른 것으로, 피고 법무사의 조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등기와 가압류등기 관련 법률적 조언이 법원 판단에 따르면 적절했으며, 원고가 손해를 본 것은 자신의 대응 방식 때문이었다. 따라서 법무사 법인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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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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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626·부산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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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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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29205·서울고등법원·2020-0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1로부터 매수한 토지를 피고 명의로 등기한 후,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소외2에게 매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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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15가합2789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공동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고, 피고들이 상속 후 채무를 갚지 못해 토지가 경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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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3나431·대구고등법원·2013-09-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받고 지분 10%를 넘겨주기로 했으나,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투자금을 가로챈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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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13가합16001·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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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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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3124·부산고등법원·2007-10-1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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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1185·대구지방법원·2014-11-07·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차인에게 선순위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중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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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83713·수원지방법원·2018-10-17·2심·원고 패소

임대차 종료 후 신규임차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상가를 직접 사용하겠다고 밝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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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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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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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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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778·대전고등법원·2010-02-1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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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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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16가단12381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11-15·1심·원고 패소

피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신규 임차인 주선을 방해해 원고가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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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담보조사를 의뢰하자 감정평가기관이 임대차 현황을 실제와 다르게 조사한 조사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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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01196·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02·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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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1339·울산지방법원·2017-04-18·1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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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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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0나20044·대구고등법원·2020-09-02·2심·원고 패소

투자금 4억원 계약 후 약속어음 지급거절에 따른 임대료 반환·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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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주식회사 오스카부동산리츠 (소송대리인 변호사 추연철) 【피 고】 법무사법인 천안아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명 담당변호사 황순헌) 【변론종결】2017. 7.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4,053,67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30. 주식회사 디오(이하 ‘디오’라고 한다)와 사이에 ‘디오는 원고에게 천안시 (주소 생략)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2013. 1. 31.까지 매도하되,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2013. 2. 1.자로 원고 외 1인(나중에 특정함)에게 매매대금 33억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이를 위한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며, 위 부동산에 관한 설계권, 허가권, 사업권 일체도 넘겨준다’는 내용의 합의(갑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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