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부당 가압류로 제1금융권 대환대출이 거절되어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며 이자 차액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 1 - 대 전 고 등 법 원 제 3 -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4나13034 손해배상(기) 원고 ,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윈 담당변호사 ****, **** 피고 ,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 1 심 판 결대전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1가합 101677 판결 변 론 종 결2025. 3. 12. 판 결 선 고2025. 5. 14. 주 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원고는 당심에서 청구를 변경하였다)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399,311,751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제1 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117,889,877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제1 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을 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 3 - 1) 당심에서의 청구원인 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 제5쪽 아래에서 두 번째 행부터 제6쪽 제12 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뺷피고의 부당 가압류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신탁기간이 만료될 즈 음에 낮은 이율의 제1금융권으로부터 대환대출을 시도하였으나 거절되어 2017. 4. 12. 높은 이율의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받게 되었고, ① 대환대출 받은 245 억 원 중 210 억 원에 대하여 제2금융권에 실제 지급한 이자와 제1금융권으로부터 위 금액에 대한 대환대출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경우에 지급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자와의 차액 297,452,055원 1) 을 더 지출하게 된 손해와 ② 원고가 대환대출 받을 이유가 없었 음에도 피고의 부당한 가압류 때문에 대환대출을 받았던 1,598,056,702원에 대한 제2 금융권 이자 101,859,696원 2) 을 지출하게 된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399,311,751원(= ① 대출금 이자 차액 상당 손 해 297,452,055원 + ② 부당 가압류한 금액에 대한 제2금융권의 대출이자 상당 손해 101,859,6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그렇지 않다면 원고는 피고가 부당하게 가압류한 금액을 예치한 동안의 상사이 율인 연 6% 에 해당하는 135,812,928원 3) 상당은 통상손해이므로, 이 돈에서 해당 금액 에 대해 부과되었을 세액 17,923,051원을 제외한 117,889,877원을 상실하게 된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17,889,877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뺸 1) 297,452,055원 = 제2금융권에 대환대출을 받으며 지출한 이자 1,338,534,246원(= 210 억 원 × 대출이 율 연 4.5% × 517 일/365 일) - 제1금융권에 대환대출을 받았을 경우의 예상 이자 1,041,082,191원(= 210 억 원 × 예상 대출이율 연 3.5% × 517 일/365 일), 원 미만 버림 , 이하 같다 . 2) 101,859,696원 = 부당 가압류한 금액 1,598,056,702원 × 대출이율 연 4.5% × 517 일/365 일 3) 135,812,928원 = 부당 가압류한 금액 1,598,056,702원 × 상사이율 연 6% × 517 일/365 일 - 4 - 2) 제1심 판결 제6쪽 제13 행의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을 ‘3. 부당 가압류집행과 그 범위’로, 제7쪽 제8행의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을 ‘나. 판단 ’으로 각 고친다. 3) 제1심 판결 제9쪽 제5행의 ‘할 것이다’ 다음에 바로 이어서 아래 부분을 추가한 다. 뺷(원고는 원고가 2017. 2. 8. 경 이 사건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서 ‘본안소 송에서 지체상금채권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 장, 증명할 계획인 사실 ’을 밝혀 피고가 원고의 상계항변의 존재 및 그 액수를 알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상계항변으로 소멸된 피고의 공사대금채권액에 대해서도 피고의 고 의.과실의 추정이 유지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가압류 후에서야 비로소 위 채권들의 존재 주장에서 나아가 ‘상계항변’을 함으로 써 피고의 공사대금채권액이 소멸되었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당시 확정적인 금액을 주장한 사실이 없어 , 피고가 원고의 상계항변이 있을 것과 상계 의 효력발생 범위까지 예상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상계항변으로 소멸한 피고의 공사대금채권액에 대한 피고의 고의 .과실의 추정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뺸 4) 제1심 판결 제9쪽 제7, 8행의 ‘의 한도에서’부터 ‘타당하다.’ 까지를 ‘이 부당 가 압류 집행이다.’ 로 고친다. 5) 제1심 판결 제11 쪽 제6행부터 제17 쪽 제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1심 판결의 ‘5. 결론’ 부분을 삭제한다. 뺷4.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 5 - 1)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대출금이자 차액 상당 부분 가)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그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 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 그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 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갑 제8, 9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가 2017. 4. 12. 제2금융권인 J조합 등 7개의 K조합으로부터 대출금 합계 245 억 원의 신규대출을 받으면서 연 4.48~5.03%의 이자를 부담한 사실 , 원고가 2018. 9. 11. 제1금 융권인 L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133 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여신기간 만료일까 지 연 3.2%의 고정금리로, 100 억 원에 대하여는 여신기간 만료일까지 연 3.24%(금리 재산정주기 12 개월 )의 변동금리로 이자를 약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가압류 로 인하여 원고가 제1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거절당하여 이 사건 제2금융권 대출을 받 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① 원고는 당초 제1금융권의 예상 대출금리를 연 3.22%로 상정하면서 245 억 원의 신규대출을 기준으로 산정한 대출금이자 차액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당심 에 이르러(2024. 12. 17. 자 준비서면, 2025. 1. 21.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 6 - 서) 제1금융권의 예상 대출금리를 연 3.5%로 상정하여 210 억 원의 신규대출을 기준으 로 산정한 대출금이자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는데, 제1심 에서부터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원고가 주장하는 각 예상 대출금리를 구체적으로 인정 할 만한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제1금융권들의 2017. 3. 평균금리(갑 제21 호증 )는 단순히 금융기관들의 2017년 3월경의 각 연 평균금리를 보여줄 뿐이고, 문서 하단에 ‘해당 공시자료는 대출금리 현황을 개략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참고로 제공 하는 것이며, 실제 대출시 적용될 신용등급과 다를 수 있다 ’고 기재되어 있어서 원고가 제1금융권으로부터 연 3.5%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기 에 부족하다}. ② 원고는 제1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거절당했다는 주장만 할 뿐 제1금 융권에 한 구체적인 대출신청 금액과 대출거절 사유에 대해 알 수 있는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4) , 위 ①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신청한 신규대출금액, 대출금리에 대한 주장을 번복한 점과 , 원고가 실제로 제1금융권으로부터 ‘연 3.5%’의 금리로 대출 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상담을 받는 등 대출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 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제1금융권으로부터 ‘연 3.5%의 금리를 안내받아 대출신청을 하였음에도 거절당한 사실 ’이 있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다. ③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 집행이 해제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가압류 청구금액 상당을 별도로 예치하지도 아니한 상황에서 ‘약 18 억 원을 변제한 점’만이 이전과 달라져 해당 금액을 제1금융권에서 대출받을 수 있었 4) 당심 재판부는 제2회 변론기일에 원고에게 구체적인 대출금액 및 대출 거절사유에 대한 주장 , 증명을 보완할 것을 석명하였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를 이유로 제1금융권이 대환대출을 거절하였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하고 당시 대출금리 비교 자료만을 제출하였을 뿐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를 제 출하지 아니하였다. - 7 - 다는 것인데, 위에서 인정한 사정들에 더하여 통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여부를 결정할 때 대출을 신청한 자의 연체이력, 대출상품 가입조건, 채무상환능력, 담보 등을 고려하 는 점, 당초 원고가 이 사건 사업 시행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제2금융권에 속한 이 사 건 대주단으로부터 210 억 원을 대출받은 점에 비추어 위 대출당시 제1금융권에서 대 출받을 수 있을 만큼 원고의 신용도가 높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도 신용도 가 회복되었을 만한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가압류보다 원고의 채무상환능력, 담보 , 신용도 등 다른 사정들이 제1금융권으로부터의 대출 거절 의 원인으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압 류가 없었다고 하여 원고가 제1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다) 특별손해 관련 가정적 판단 (1) 민법 제763 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되는 민법 제393 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 고 규정하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 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제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제2항의 특별 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대법 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등 참조 ). (2) 설령 이 사건 가압류로 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대출금 이자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이 부분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 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에 해당하므로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① 이 - 8 - 사건 가압류 집행 당시 원고가 대환대출을 받으려는 객관적인 정황이 있어 이를 확인 할 수 있고 , 가압류집행이 없었거나 혹은 정당한 금액의 가압류집행이 있었다면 대환 대출을 확실히 받을 수 있었으며, ② 채권자인 피고가 가압류집행 당시 위와 같은 사 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피고가 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 당하다. 그러나 갑 제27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 이의신청 사건에 서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대주단으로부터 차용한 대여금 210 억 원의 만기일이 다 가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재조달을 통해 위 차용금을 상환할 예정이나 이 사 건 가압류로 인해 위와 같은 자금재조달이 불가능해졌다’는 점을 알린 사실은 인정되 나, 이 사건 가압류 당시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①, ② 사실 모두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2) 부당 가압류 금액 5) 에 대한 제2금융권 대출 이자 상당 부분 위에서 인정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이 사건 대주단으로부터 당초에 210 억 원을 대출받았음 에도 35 억 원이나 초과하는 245 억 원을 대환대출 받은 점, 위와 같이 대출받은 금액으 로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공탁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가압류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부당 가압류 금액을 대출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가압류로 인하여 부당 가압류 금액만큼 계획에 없던 추가 대출을 받아 해당 금액에 대한 제2금융권 대출이자 상당의 손해를 5) 원고는 뒤에서 살펴보는 상계항변으로 소멸된 부분인 406,205,000원을 포함하여 1,598,056,702원이라 고 주장하고 있다 . - 9 - 입었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주장하는 손해는 특 별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앞서 살핀 법리에 의하면 가압류채권자인 피고가 이 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압류로 인하여 원고가 제1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거절당 하여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다는 점 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나. 예비적 청구 (부당 가압류 금액에 대한 상사이율 상당 부분 )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가압류는 금전채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 한 것이고 6) , 나아가 원고의 예치금 7) 을 이 사건 가압류의 해방공탁금과 같은 역할을 하 는 것으로 보아 가압류 해방공탁으로써 가압류집행 취소결정을 받은 집행채무자의 손 해액 산정에 관한 판례 법리를 유추적용해야 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관련 손해 를 원고의 주장처럼 통상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 . 8)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는 이 사건 가압류 당시 원고가 이 부분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사정을 피고가 알았거 6) 민사상의 금전채권에 있어서라면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하여 그 채권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함으로 써 발생하는 통상의 손해액은 그 채권금에 대한 민법 소정의 연 5% 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상당액 이라고 할 것이다. 7) 원고가 2017. 4. 12. 제2금융권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별도의 계좌에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채 권액인 2,558,505,797원을 예치하였는데(갑 제7호증 ), 이를 말한다(원고가 이 부분 청구에서 들고 있는 부당 가압류 금액은 이 예치금 중 일부이다). 8) 정확히 이 사건과 같은 경우는 아니나 비슷한 취지에서 판례는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해 채무자가 실제로 부당하게 가압류된 돈을 활용하여 얻을 수 있었던 금융상의 이익이나 강제집행정지의 담보제 공을 위하여 공탁한 금원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상의 이자 상당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 도 이는 특별손해로서 보전처분 채권자 또는 가집행 채권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 하여 그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 ’( 대법원 1999. 9. 3. 선고 98 다3757 판결 참조 )고 하고 있다 . - 10 - 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뺸 2. 추가하는 판단 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가압류 집행 중 원고의 상계 항변으로 소멸된 피고의 공사대금채권 부분 406,20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191,851,702원 부 분에 관한 피고의 고의 .과실이 추정되고, 이 사건 가압류 신청 당시 채권자인 피고에 게 추가공사대금채권 18 억 9,530만 원이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고 볼 수 없어 고의 .과실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원고와 피고가 당 심에서 추가로 제출하는 갑 제26, 27 호증 , 을 제21 호증의 각 기재 등을 보태보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항소이유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당심 변경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제1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압류와 제2금융권 대출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나 피고가 특별손해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각 손해들을 입은 사실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던 점을 모두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 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1 - 재판장 판사송석봉 판사이흥주 판사이진영